<현장> 전교조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
12일 여의도 거리는 벚꽃을 구경하러 나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가족·연인들로 여의도 거리는 발 딛을 틈이 없고, 일대는 교통 혼잡 때문에 자동차가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서행할 정도. 흩날리는 벚꽃 잎을 맞으며 걸어가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으로도 이어졌다. 국회 의사당 앞,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꽃구경을 나온 사람들 속의 그들의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지난 9일 전교조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만의 일이다. 정미영 전교조 조직실장은 “지난 2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연가투쟁을 결의했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3% 투표, 67%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전교조가 이번 연가투쟁에 나서면서 내세운 목표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노동 기본권 쟁취,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세 가지”라고 밝혔다.
전교조에서 연가투쟁을 선언하자 교육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장이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인한 조퇴와 휴가 등을 승인하지 말도록 했다. 또한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전교조의 조퇴·연가 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늘 같은 방법으로 탄압해왔다. 하지만 연가는 노동자로서 개인의 권리이고, 교육부에서 왈과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징계도 협박일 뿐 실제로 중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단 연가가 아니다. 미리 수업을 교체하고, 보강을 통해 수업 결손이 없게 준비를 했다. 학생들을 핑계로 전교조의 활동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했다.
9일부터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주의는 계속 뒷걸음질치고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유족들의 피 맺힌 절규는 허공에서 흐트러지고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바닷속에 갇혀있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해 “정부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을 분쇄하고 최저 임금 1만원을 쟁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집요한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화 기도를 끝장내겠다”며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2심 재판부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심 재판부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 결과는 5~6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막대한 연기금을 전용한 정부가 사과는커녕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내몰았다”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너덜너덜한 공무원 연금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을 지켜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노후 삶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고 반노동자・반서민 정책을 포기하며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연가투쟁을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기 기자 joonki.j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