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노정관계’ 민주노총 총파업 D-2, “무리한 탄압시 전면전”
‘최악의 노정관계’ 민주노총 총파업 D-2, “무리한 탄압시 전면전”
  • 정서룡 기자
  • 승인 2015.04.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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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지지선언, 최경환 “엄정대응”

[위클리서울=정서룡 기자]

5.1 노동절을 앞두고 최악의 노정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태도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노사정위는 결렬됐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5월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임금 피크제 등 노동정책 철폐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실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법 보장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있다.
 

각계의 지지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총파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연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중의힘,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비롯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희망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세월호 참사는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양심을 지키고 근본적으로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 변혁의 파업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정의와 양심, 진보와 희망의 파업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운 민중의힘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현실적·역사적으로 매우 정당하다”며 “정부가 각종 비리와 불법 대선자금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리한 탄압을 가한다면 정권 대 국민 간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우리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가졌다가 현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며 “노동자들 투쟁이 노점상과 무관하지 않은 투쟁이라고 보고 있다. 노점상인들도 이 파업에 연대투쟁해 함께 행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4일 전교조는 연가투쟁,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는 특별수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섭 미타결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2000만명이다. 좋은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며 “직장을 떠나야하고, 비정규직으로 1.7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참한 악순환을 정부는 더 공고히 하려고 한다. 재벌만을 위하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의 삶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는 침몰하고 만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노동계는 거대한 세월호에 승선해 침몰하고 있고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얘기했다. 
 
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굴뚝에 올라가고, 자살을 해도 어느 현장에도 국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국가가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각의 노동현장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다르지 않다. 함께 아파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 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이 청년들과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 개혁 4대 부문 가운데 노동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 부문 개혁은 노동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 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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