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하라"
"공적연금 강화하라"
  • 김한영 기자
  • 승인 2015.04.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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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광장서 노동·시민단체 대규모 집회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가 전국 4개 도시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청광장에는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후 6시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에 참가할 계획이다.
 


25일 시청광장에 4만명(경찰 추산 1만8000명)의 공무원·시민들이 모였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회원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투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50여개 공무원·교원단체가 활동한다.

전공노 회원들은 삼베옷과 모자를 쓰고 상여를 들고 광장에 들어섰다. ‘국민 노후’라고 적힌 판넬을 영정처럼 들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난 24일 대회에 이어 이날대회에도 참가했다. 24일 밤에는 여의도 한강둔치 너른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조합원들을 제외한 1200여명의 조합원들이 노숙을 했다. 전교조 조합원은 “밤이 되니 조금 쌀쌀했다. 천막을 쳤어도 야외랑 별 차이가 없다. 잠자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위해서는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과 공투본은 “정부는 공적연금제도가 자리잡기도 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차례로 삭감하더니 이제는 다시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연금 하향 평준화를 위한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공적연금개혁의 역사는 꾸준하고 철저하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단순히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일뿐 아니라 연금을 민간 재벌보험사의 돈놀음에 좌우되도록 방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악 과정은 철저하게 당사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합의는 외면한 채 정치권과 정부의 입맛대로만 이루어졌다”며 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공무원연금 축소는 또다시 공적연금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 대회에 앞서 서울광장에서는 전공노 주최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교조도 각각 서울역,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부산 송상현 광장, 광주 5·18 민주광장,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도 해당 지역 전공노 조합원 등이 참가한 집회가 개최됐다. 공투본은 이날 전국 집회에 7만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에 참여한 일부 단체는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에 함께 할 예정이다. 4·16연대 주최로 열리는 추모 문화제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참석한다. 

경찰은 이날 집회와 행진으로 세종대로, 통일로, 남대문로, 종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을 예상하고 지하철이나 우회로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과잉 차벽’ 논란을 의식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때만 제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 통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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