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사전 승인 받지 않은 개악안 합의 용납 못해”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새누리, 새정연의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 40여명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였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난 30일 저녁까지 전국의 새누리당·새정치연합의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전남지부 조합원들은 현재도 농성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단식 투쟁을 마치고 회복중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125년 전 오늘은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가 노예나 기계가 아니라는 선언을 했다. 이후 125년간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맞서 노동권 신장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현재 125년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자본가들의 뱃속만 채워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과 공무원들을 이간질 하고 있다. 정부가 전용해서 사용한 연기금 34조에 대한 상환 계획은 없이 공무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로 낭비한 세금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사금융단체의 지원을 받는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기초안으로 제시됐다.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고, 7년 이상 더 납부하고, 5년 더 늦게 받으라는 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공포마케팅으로 공무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돌팔매질을 유도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이간질을 간파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이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장 시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투쟁을 부르짖어온 공무원단체 일부는 개악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정치권에 바치고 공적연금 훼손에 동참하고 있다. 100만 교원·공무원 노동자들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개악안 합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전교조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승리에 도취돼 기고만장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악 밀어붙이기에 혈안”이라고 말했다.
 

새정연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하고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스스로 공언했던 원칙을 스스로 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부패·비리·무능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면 돌파용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카드를 활용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