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6.15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됐고, 분단 70주년을 맞는 8월의 민족공동행사 역시 개최가 불투명하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2월과 5월, 가장 최근에는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물꼬는 점점 좁아지는 듯하다. 최근 북한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까지 통보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이 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 23일 서울에 개설됐기 때문이다. 개소식엔 유엔의 인권 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사무소는 향후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현실화하고 있어 남북관계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군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갈팡질팡 애매모호한 상황.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눈치만 보는 모양새가 됐다.
이처럼 여러 이슈가 겹치며 바람 잘날 없는 외교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걸까.
“사드 문제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북한과 협상을 통해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우선인 것이다. 이게 바로 국가의 책무이며, 외교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남북관계, 국제관계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교 교수의 얘기다.
문 교수는 사드는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병진노선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라는 것이다.
문 교수는 “중국도 분명히 우리가 사드를 들여오면 우리를 적대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문정인 교수와의 심층인터뷰 전문이다.
-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끝나지 않고 있다.
▲ 이번 사드 논쟁에는 시비를 가릴 실체가 없다. 2013년 이후 미 국방부의 일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다. 게다가 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간에 조율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논쟁이 긴 시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혼란스런 태도가 이런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2014년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략적 모호성’ 발언 이후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 그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는데.
▲ 그렇다. 지난 3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논쟁이 끝난 듯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뀐 것이다. 이후에도 혼선은 계속됐다. 평택 미군기지 보호를 위해 미국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한국 구매설’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자 국방부는 사드 구매계획이 없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사드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기본적으로 사드는 차차선의 선택이다. 최선의 선택은 예방 외교를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공격용 자산을 확보해 억지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이유도 막강한 핵 보복 타격력 등 공세적 방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는 그 다음 수순이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먼저 핵 공격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 공여에 따른 핵 억지력에 있다. 미사일 방어시스템 때문이 아니다. 사드는 창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를 최선의 대안처럼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 이 논쟁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 사드 도입 결정의 핵심 변수는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 이익이다. 우선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간다. 비용 문제다. 미국의 대외 수출사례로 보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적게는 1조, 많게는 3조원이 사용됐다. 평균 2조원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4개 포대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 8조원이 든다는 이야기다. 이는 올해 국방비 38조원의 20% 정도에 해당되는 액수다. 그럼에도 북의 핵과 미사일을 제때 요격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정은 다르다. 사드는 북이 휴전선에 다량으로 배치해 놓고 서울, 경기 지역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주요 군사 및 산업시설은 보호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북한이 기만용 탄두를 이용해 사드 시스템을 교란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급격히 감소된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서울까지 오는데 3분 30초가 걸린다. 사드가 그 시간 안에 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사드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 사드 체계가 도입되면 대북 억지력이 부분적으로 증강되고 한미동맹도 강화된다. 또 한미일 3국 공조 하에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의 핵, 미사일 무장력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사드를 무력화 시킬 새로운 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 중국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 중국은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 억지력 행사를 한국의 주권적 권한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보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일 주도의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로 편입된다면 한국도 중국의 전략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 악화와 북․중 관계 강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는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타결의 악화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는 신냉전 구도를 부활시켜 우리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한․중 경제 관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섣부른 공론화를 피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도 솔직하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 이전에 예방외교에 힘써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사드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국가안보실이 전면에 나서서 사드 관련 정책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예방외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다. 두 사건의 교훈은 간단하다. 예방의 중요성이다. 대규모 재난이나 전염병이 나라 전체를 들썩였는데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일단 무력의 희생자가 발생하면 보복논리에 의해 확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 억지와 한·미동맹은 분명 우리에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만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예방외교를 통해 위기 발발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예방외교의 핵심은 소통과 신뢰구축이다. 이를 통해 오인이나 오산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막아 내는 것이다.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나 신호를 주시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폐쇄적이고 포위 심성으로 무장한 상대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야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터뷰 2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