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추석종합선물세트, 총파업으로 맞불”
“재벌 특혜 추석종합선물세트, 총파업으로 맞불”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5.09.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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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합의안’ 극한으로 치닫는 노-정 갈등

 

“노사정합의안은 청년-좋은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를 선언한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노사정합의문은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는커녕 천길 낭떠러지로 내몬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악’이고, 정부 스스로 주장해 왔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외면한 개악이며, 일자리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노동 개악’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편 속도를 높이기로 해 노·정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정부가 쉬운 해고 방안과 저임금 체계가 포함된 개악안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된다”며 “추석 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시기와 방식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중집위원들은 “17일 전국 2000여개 사업장 노조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자대회를 열어 투쟁 결의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추석 전 총파업 돌입지침 발동시기를 고심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앞에서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18일엔 전국 사업장에서 중식집회 형태의 공동행동을 전개한다. 1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 사업장 순회 투쟁에 돌입한다. 10월로 예정된 비정규 노동자 대회와 11월 민중 총궐기·정치총파업까지 파상적 투쟁을 이어 갈 방침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17일 전국 2000여개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며 “이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총파업 시기를 고심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의 파업 등과 맞물려 극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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