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조치 한반도 평화 최대의 악수, 이제라도 관계회복 공들여야”
“개성공단 폐쇄조치 한반도 평화 최대의 악수, 이제라도 관계회복 공들여야”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04.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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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현 정권의 외교 안보 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미숙한 대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현 정부의 안보외교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일단 북한에 대한 적대적 반감과 안보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관성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 이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올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이슈가 있었지만, 그전부터 정부당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을 통한 핵개발 사전예방 측면에서 거의 아무런 방어적 역할을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이고도 자의적으로 강행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한반도 평화에 최대의 악수였다.

사드 문제도 사실 당장 급한 것이 아닌데, 배치계획을 표명하면서 한ㆍ중 관계만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북한체제 붕괴론과 경제제재라는 '채찍'만으로 남북관계를 끌어 왔지만, 당근 없는 일방적 채찍효과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야 한다. 남북 간 화해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는 급상승한다. 지금과 같은 극한대립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외교 무대에서 푸대접을 받는 결과만 낳게 된다.

 

 

- 현재 한국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양극화 등으로 암울한 분위기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쌍둥이 위기다. 어느 것이 먼저라 할 수 없지만, 안보문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 또 경제를 풀지 못하면 안보위기가 온다. 안보위기로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달릴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은 북한에 있다고 말하는데, 북한과 관계가 개선된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북한을 통해 중국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성장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될수록 경제와 안보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다. 그런 위기의 중심에 정치가 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고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변질시켰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문제를 푸는 쪽보다는 문제를 악용하려는데 집중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를 풀어갈 해법이 없어서 문제가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핵심은 문제를 풀려는 ‘의지’다. 한반도에 대내외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의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한국 내부문제, 특히 정치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경제위기ㆍ안보위기ㆍ외교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하루속히 북한을 활용한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을 통해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 북한은 핵과 수소폭탄을 과시하며 미국을 향한 핵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 앞서 말했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지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현 정부가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오바마에게 제시했듯 북한은 평화협상을 해보려는 분위기다. 지금이야말로 대반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북한이 먼저 협상 이야기를 꺼낸 상황에서, 계속적인 제재를 가하며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다시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과 비핵화를 위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조금 숙이고 나올 때,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해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여 ‘우리의 요구조건대로 응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강경한 외교도 해 볼일이다. 중국도 과거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하게 노력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협상력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크다. 당장 비핵화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화의 ‘모멘텀(Momentum)’을 만들고 북핵사태에 대한 평화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 매년 3월이면 미국 워싱턴이 예산전쟁을 치른다. 국방비 증액과 삭감을 놓고 강경파들은‘북한위협론’을 들먹이며 펜타곤도 북한위협론을 들고 나온다.

▲ 공교롭게도 미국의 한반도 군사훈련시기와 예산심의 시기가 겹치고 있다. 펜타곤이나 관련 방산업체가 한반도나 아시아 위기상황을 역이용해 국방예산을 따내고 자신들의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MD)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써왔다. 지난 3월 19일 미 의회에서 열린 MD청문회에 나선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 배치수순을 밟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듯이 북한 위협을 들어 MD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 문제가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가 해외 미군유지 비용문제를 들먹이며 대선유세에서 강하게 밀어 붙여 미국인들에게 ‘안보’를 어필시키고 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미군의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서 훈련을 위해 한번 움직이는데 1억 달러(약 1100억 원)가 소요된다. 모두 미국인 세금이다. 한국은 부담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안보 무임승차다. 트럼프가 지적하는 것도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국가인데 왜 자꾸 한국에 돈을 쓰며 안보장사 하느냐, 미국인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다.

 

 

- 한국도 안보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보에 이상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도입에도 안보는 왜 악화일로인가.

▲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첨단 무기가 있어도 사용자가 다룰 능력이 없으면 돈 낭비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위정자부터 군 수뇌부가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안보 면에서 부족한 것은 미국에게 좀 도와 달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댈 테니 미국에 통째로 안보를 맡겨놓겠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게 넘겨버린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국가를 위한 투철한 사명의식은 실종되고, 오로지 자신의 진급에만 혈안이고, 방산업체와 결탁해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려는 썩은 정신이 팽배하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래까지 비리냄새가 진동한다. 이러니 군에 입대한 군인들을 한낱 소모품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군 수뇌부가 철저한 자주국방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튼튼한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병력지휘와 통제훈련 등을 할 것인가 모색해야 함에도 그런 공직자를 찾기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10개월여 남았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고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도 여전히 불투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취해야 할 자세는.

▲ 한반도에서 전쟁은 곧 민족공멸이다. 승패를 따질 겨를이 없다. 물론 전쟁억지력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최고의 안보전략은 바로 ‘평화’다. 고금을 통해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한쪽은 전쟁능력을 강화하고, 또 한쪽은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보다 돈이 더 많아서 첨단무기를 사들여 비핵군사력을 강화하며 전쟁능력을 강화해 왔다.

반면에 북한은 돈이 없다. 그래서 천연광물자원이 많은 북한은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뽑아내 핵을 이용한 억제력 강화에 집착하는 극단적 군비경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비경쟁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비율)’로 볼 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밀리는 상황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30배 이상 군사비를 쓰면서도 항상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고 말한다. 지나친 병력과 군비경쟁이 무모할 정도로 심화되었고, 너무나 비생산적임을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다. 남북한이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냉각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신뢰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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