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200조 국민 1인당 2000만원, 세상이 빚천지인데 또 대출받으라고?”
“가계빚 1200조 국민 1인당 2000만원, 세상이 빚천지인데 또 대출받으라고?”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07.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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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1회

어렵다. 그렇게 외쳐대던 민생경제는 바닥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은 극악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의 폭증하는 가계대출과 맞물려 불법대출로 인한 폐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부정책과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채금융 대부업자나 카드사, 제2금융권의 약탈적인 대출행위로 인해 서민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빚쟁이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입으로만 민생을 외친다. ‘민생연대’를 찾아간 이유다. ‘민생연대’는 2008년 설립했다. ‘민생지킴이’를 모토로 회원들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된다. 한국 최초로 무료지원 활동을 하면서 불법 대부업(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사무처장은 “민생 상황이 이러한데도 금융기관이 나서서 돈 빌려가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빌린다. 그런데 그게 단기자금 고리라는 미끼에 걸린다. 그러다 돌려 막기 하게 된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고 해소도 어렵다”며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 가 있지만 이건 사후적 대응이고, 이조차도 간단치 않다.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통계 자료조차 없어 피해 파악이 힘들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송태경 사무처장과의 심층 인터뷰 전문이다.

 

 

-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다가 사채피해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1998년 국민승리21 실업대책운동본부와 2000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도 사채 피해자를 도왔다. 2008년 ‘민생연대’를 출범시켰고 2011년에는 ‘대출천국의 비밀’을 발간하기도 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현재 어떤 상황인가.

▲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한국경제의 심각한 뇌관이다. 그럼에도 근원적 해법이 없다. 정부 가 제시한 금융정책은 거꾸로다. 대안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과잉대출과 약탈적 대출, 고리대금도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사채의 늪에 빠져 고통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대한민국 가계 빚 1200조원 시대에 국민 1인당 2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사는 시대, 세상이 빚천지다. 그런데도 방송에 보면 대출권유가 넘쳐난다. 유명 탤런트가 CM송을 부르며, ‘친구처럼’, ‘간편하게’, ‘무이자’를 강조하며 현혹한다. 핸드폰에도 대출광고 문자가 날아온다. 한마디로 ‘대출천국’이다. 묘하게도 세상에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 넘쳐난다. 그러면 좋은 조건에 대출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불법대출 문제로 인해 통곡이 난무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권, 정치권도 이들의 아픔을 씻어줄 법안마련은커녕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 ‘민생연대’에서의 연간 불법대출 피해 구제건수는 얼마나 되나. 사채업자들의 협박 등 업무상 에피소드는 없었나.

▲ 가끔 대부업자로부터 협박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많지 않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적자문만 하기 때문에 직접 대놓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경우는 없다. 대출문제로 막장에 내몰린 분들이 많다. 때문에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 독촉에 엄청 시달리던 분이 자문을 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큰소리 칠 때 보람을 느낀다. 상황이 뒤바뀐 거다. 민생연대를 찾기 전 표정이 죽어 있다가 희망을 되찾는 모습에서 뿌듯하다. 피해자 연간 구제건수는 약 200여 건이다. 이 수치는 상담이 없는 주말은 제외된 것이다. 해마다 최소 200명이 구제를 받는 셈이다.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지만 주로 경제활동이 많은 30~40대가 대부분이다. 20대는 학 생과 직장인이 많고, 60대는 자영업자로 카드 돌려막기 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

 

 

- 연대보증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폐지 이전에 섰던 연대보증은 여전히 작동중이다. 또한 대부업체나 기타 금융권 거래에서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연대보증제도는 경제적 연좌제로 애초부터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다.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모두 독박을 쓰는 악법이다. 오로지 채권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의 현행법과 보증제도 기본틀 자체가 너무 채권자 편익에만 맞춰져 있어 동남아 일부 국가 에 비해 후진적 금융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저서 '대출천국의 비밀'

- 불법사채업자들이 자행하는 관행적 행태와 법률구제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짚어달라.

▲ 하루 10여통의 상담전화가 오는데, 보통 전문적인 상담이 대부분이다. 어떤 대가도 없이 하다 보니 사실 재정적으로 힘들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젊은 사람이 두 차례 150만원을 빌려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270만원까지 갚았는데, 사채업자가 젊은이로부터 받은 계약서류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 대부업자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절박한 순간을 악용해 차용증에 도장부터 찍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들에겐 기본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채권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금액도 마음대로 과도하게 기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그런 차용증이 채권자에게 악마의 영수증이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채권자 이름을 빼기도 한다. 이러면 속수무책이다. 나중에 알 수 있는 증거는 돈 빌렸던 일시와 대출업자 전화번호뿐이다. 전화도 대포폰이고 통장도 대포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복잡다단한 사채구조를 꿰뚫는 동시에 광범위한 법적체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업무다. 이렇듯 불법사채 문제를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금감원 신고만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피해자를 어림잡아 200만 명 정도로 본다.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자살자도 많지만 이제는 뉴스 꺼리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대출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금감원에 전화해도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라는 답변뿐이다. 사채거래는 내역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거래내역을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도 소용없다. 경찰도 귀찮아한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밝히기가 어려워 수사를 종료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당국의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민생연대가 서울시와 연계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오픈했다. 어떤 내용인가.

▲ 지난 7월 15일 정식 개소식을 갖고 민생경제과와 연계해 불법대출 문제에 대한 피해상 담과 구제‧분쟁조정‧처분‧수사까지 원스톱 지원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대출 피해자들이 자립하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고 각 구별 노동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과 파산, 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상담을 서울금융복지센터가 담당하고, 불법 사금융 자문에 민생연대,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 연계해 입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센터가 등록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 적극대처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 해를 막는 요령과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을 말해달라.

▲ 현재 미등록 불법 사금융의 민생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2015년부터 불법대출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2만1656건이 적발됐다. 등록 대부업체 중 240개소를 방문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미등록업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자료로 넘겨 피해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업체 불의계약에 의한 피해는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고, 그 이외 금융피해는 경찰서 112와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센터내 전담요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 운영사무실은 중구 무교로의 서울시 민생경제과가 있는 건물에 설치됐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2명과 전문조사관 2명, 민생 호민관 뉴딜 일자리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장 작성 등을 돕는다. 상담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2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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