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개발? 뭣이 중헌디!

최근 GMO 표시제와 GM 벼 시험 재배 문제로 GMO(유전자조작 생물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GMO에 따른 문제는 식품 안전성, 생태계 파괴, 종자 오염과 종속, 이에 따른 농업의 위기, 식량 안보로 짚을 수 있다. GMO를 추진하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이같은 이슈를 두고 평행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지점은 “GMO로 누가 돈을 버는가, 누가 권리를 잃는가”다.
 

한국사회와 GMO, 아무 대책도 책임도 없는…

시판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카놀라유로 부친 계란 프라이, 면실유나 카놀라유가 들어간 통조림 참치 또는 연어, 통조림 옥수수를 넣은 샐러드, 시판 고추장과 간장, 올리고당으로 양념을 한 나물, 후식으로 먹는 빵, 과자, 음료 그리고 반주로 맥주 한 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밥상, 자연스럽게 접하는 식재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사한 한 상에 GMO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모른다. 한국은 최대 GMO 수입국이자 세계 1위 식용 GMO 수입국으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섭취하는 GMO 식품이 40킬로그램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GMO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GMO를 알고 선택해 먹는 것이 아니다.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4년 수입한 곡물 중 GM 곡물이 58.8퍼센트. 이 가운데 식용 GMO는 약 228만 톤, 약 21퍼센트다. 2015년 식용 GMO 수입량은 전년도인 2014년보다 약간 줄어든 214만 톤이지만 2013년에 비하면 여전히 급증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GMO표시제마저 유명무실이다. EU는 식품과 가공식품, 외식업체 음식, 사료 모두에 GMO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0.9퍼센트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식품에서는 식용유와 간장 등을 제외하고 가공식품은 상위 5개 품목에 한정해 표시하며, 외식업체 음식과 사료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3퍼센트다. 또 EU를 비롯한 중국, 브라질, 타이완 등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경우에 GMO로 표시하지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가공식품은 GMO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나마 한국은 최근 개정된 고시안을 통해 그 범주를 더욱 축소하려 한다.

한국의 GMO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은 무분별한 수입과 관리뿐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 학계가 초국적 농업기업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식약처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GMO를 수입한 주요 업체는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대상그룹, 삼양그룹이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는 GM콩의 98.8퍼센트를 수입했다.

현재 GM벼 개발을 하고 있는 농진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은 다국적 농업기업 신젠타와 손을 잡았다. 초국적 농업기업 몬산토는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으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농약회사, 식품산업계, 가공식품업체의 로비 결과 GMO 장학생들이 정부와 학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밥상을 GMO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몬산토, 농약과 비료, 종자까지 싹쓸이…GMO특허권 90퍼센트 소유

전 세계적으로도 GM작물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GM작물 비중은 콩 79퍼센트, 옥수수 32퍼센트, 면화 70퍼센트, 유채 24퍼센트다. 재배면적은 전 세계 경작지의 13퍼센트에 달하며, 종자도 이미 35퍼센트를 차지했다. 세계 GMO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156억 달러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 EU 주요 국가를 비롯한 64개국에서는 GMO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거나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28개국 중 19개국이 GMO 농산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올해 7월 말부터, GM 농산물 관련 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GM 농산물 재배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GMO 개발국인 미국도 주식인 밀에는 GMO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GM옥수수 수입을 중단했으며, 타이완은 학교 급식에 GM 농산물 사용을 금지했다. 캐나다도 시민들이 GMO표시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 GMO 진영이 지적하는 GMO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안보와 농업 보존 문제다. 돈 되는 몇 종의 GM 작물이 거대한 지역에 환금작물처럼 재배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기업들이 종자를 독점해 결국 전통 농업이 파괴되고 각국의 식량 자급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미 초국적 농업기업들은 “식량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몬산토는 “농장에서 저녁식탁까지”라는 모토답게 작물, 식품, 종자, 농약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GMO 식품에 대한 특허권을 90퍼센트 소유하고 있다.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현재 한국에도 GMO 작물을 수출하는 미국계 다국적 농업 기업은 대부분 불임 종자를 만든다. 토종 종자를 지키지 못하면 농민은 해마다 종자를 새로 사야 한다. 한국의 종자가 모두 이같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GM 종자를 재배하기 시작하면, 한국 농업은 급속도로 매년 이들 다국적 기업에 종자와 제초제 값을 넘겨야 하고, 식량 주권을 잃는다. 이미 한국은 종자회사의 60퍼센트 이상이 다국적 자본에 합병된 상태다.

“식량 안보는 노예냐 자유인이냐의 문제”

“유전자변형 곡물의 증산은 복잡한 생태계망을 파괴시키며 생산 작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 나라에서 곡물 생산과 그 지배에 필요한 여러 상품들의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없는 종자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의존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은 대규모 생산자에게서 그 종자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회칙 ‘찬미받으소서’ 134항)

교황 프란치스코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GMO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교황은 GMO 개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가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소위원회 총무 이재돈 신부는 GMO개발에 대해,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생태계에서 인간이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유전자와 핵”이라면서, “자연의 질서와 진화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손댄다면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GMO는 인간 세포 조작과 같은 맥락이며, 이는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가톨릭뉴스지금여기>에 말했다.

대학에서 농업사회학을 가르치는 정은정 씨(아녜스)는, 먼저 GMO 개발이 콩과 옥수수 위주로 시작됐고, 현재까지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식물 다양성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량 안보는 자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다양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와 사료 생산을 위한 GM 콩과 옥수수 대량 생산은 축산업의 대량화를 불렀고, 이는 식생활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비단 GM 작물이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GMO에 따른 농업의 획일화, 종자와 작물의 기업 독점이 문제라는 그는, “GMO로 인한 인체 유해성 즉 불임이나 알레르기, 질병 유발에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중요한 것은 GMO로 누가 돈을 버는가의 문제”라면서, “결국은 왕국 수준의 초국적 농업기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일반 농민과 농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GMO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한 그릇에 의미를 붙일 수 있어야 한다”며, “얼마나 잘 먹이느냐가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전반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는 구체적 소비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식량 문제였다. 식량 문제는 노예가 될 것인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 이영선 신부는 식품 안전성, 창조윤리, 생태계 교란, GMO로 인한 농업 구조의 파괴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종의 경계를 없애고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성분상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모든 개체는 성분, DNA상 큰 차이가 없다며, “고유한 것을 고유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 성분상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GMO기술을 농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GM 종자를 종자 회사, 초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마저도 불임 종자고, 기업이 종자를 독점하게 된다”면서, “식량이 농민에서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몇 개의 기업이 종자의 90퍼센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종자 주권이 농민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현재 GMO 개발에 맞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라면서, “우리농운동은 현 세대, 농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도농공동체 모두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며, 우리농운동을 통해 우리의 식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한 해방운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