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인사청문회’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신임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냉정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들의 생사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의 명암도 갈릴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살펴봤다.
박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취임 초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 번 믿음을 주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사 스타일은 ‘불통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것은 김재수 후보자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세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7년간 경기도 용인 성복동 아파트를 1억 9000만원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 번도 전세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아파트는 해운중개업체인 A사 임원이 소유했다가 2012년부터 A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사는 창업 초기 해운 업체인 B사의 일감을 받아 성장했고, 두 업체 대표가 대학동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농협이 B사에 4332억원을 부실 대출해줬는데,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B사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신 A기업에서는 부동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집주인의 직업 등 신상을 전혀 몰랐고 농협 대출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농협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농림부 기획조정실장과 1차관 등을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는 전세금이 저렴한 것에 대해서도 “1층에 위치한데다 집 상태와 주변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른 은행들이 최근 B사에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았던 2008, 2009년에도 농협은 모두 1000억원의 추가대출까지 해줬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B사에 처음으로 2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시점이 김 후보자가 A사의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2007년이고, 김 후보자는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부 고위공직자인 만큼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김 의원측 입장이다.
야당 ‘철저 검증’
조윤선 문체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터져나왔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조 후보 부부의 수입이 지난 3년 8개월간 23억원이었다”며 “재산 증가액은 5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8억원은 지출했다는 것인데 매년 5억원가량”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기간 조 후보자 부부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신용카드 내역은 2억3000만원에 그쳤다”며 세부 지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때도 같은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7억5000만원꼴로 지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생활비, 교육비,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마디로 품위 유지비에 썼다는 게 조 후보측 얘기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에 대해선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과 장남의 ‘금수저 봉사활동’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산적한 환경 분야 현안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비롯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 대기 중 미세먼지 악화 문제 등 굵직한 환경 현안들도 넘어야 할 산이다. 4대강 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도 논란이다.
야당에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를 좌우할 이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