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대책 ‘극과극’
경주에서 시작된 지진 후폭풍이 정치권도 강타하고 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연일 지진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민심 잡기 경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지진과 원전 안전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는 지진 정국을 살펴봤다.
여야 모두 심각하다. 경주에서 시작된 지진에 대한 공포는 북한핵과 맞물리며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대 위험 요인은 원전 안전문제다. 이를 위해 경주로 달려간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전 안전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절대 안되는 분야가 원전의 안전”이라며 “지진이 계속되고 있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지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국가 전력수급이 원활한 시기이므로 안전성이 확실시 될 때까지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원전을 완전히 가동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와 관련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한 지진 대응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안전을 무책임하게 대응한 책임자 문책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인호 최고위원은 “한국지질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양산, 울산, 일광단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성단층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폐기했다는 증언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해명을 해야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질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여야 정치권의 원전 대책이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원전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제각각이다.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민주는 부산시당위원장인 최인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전안전대책특위’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김해영 의원과 김광희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김영춘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해영 김경수 서형수 윤종오 의원 PK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민주 부산시당은 고리원전본부 앞에서 소속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 등이 참석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춘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경주 지진 발생 직후 당내 과학 전문 의원들과 월성원전 및 경주방폐장 현장을 방문해 원전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누리당은 제각각이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돼 있는데도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띈다.
하태경 의원도 “양산단층에 대한 심층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신규 원전 건설은 즉각 유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은 “원전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경주 지진 이후 ‘지진위험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연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진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해 30억 원이 편성됐다. 지진위험지도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1단계)’로 내년에 15억 7500만 원이 편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에는 총 1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진 후폭풍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