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소득 올린다며 7500억 쏟아 부었지만 농민에겐 그림의 떡”
“정부, 농가소득 올린다며 7500억 쏟아 부었지만 농민에겐 그림의 떡”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10.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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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농부 출신’ 김현권 의원-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김현권 의원

 

- 세월호 문제 좀 짚고 넘어가자. 진실규명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하자, 법제처는 2월16일 사무관 이상의 직원과 관계자 출석을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2월24일 추가 검토할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보류를 요청하다가 3월30일에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이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령해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철회한 것이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안이 상임위 상정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취소한 해수부의 오락가락한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해수부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줄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태빌라이저(Stabilizer)’를 절단했다고 한다.

▲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측에 날개 모양으로 달려있는데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해수부가 인양을 핑계로 그동안 증거물을 훼손해 놓고 인양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스테빌라이저가 선체가 좌현으로 누운 원인규명을 위한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수부에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조위 반대에도 인양작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해수부는 좌현에 인양 빔 설치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29일 선수 들기에 성공한 이후, 선미의 리프팅 빔 삽입 작업이 지연 되면서 11월초로 연기됐다. 이렇게 되면 리프팅 빔 삽입 종료 이후 육상에 거치하기까지 최소한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선미 부분이 해저 면에서 충분히 이격 되지 못하고, 선체와 해저면 사이의 크고 작은 호박돌로 인해 선미 리프팅 빔 삽입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작업에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미지수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 가족 분들과 자식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진실을 기다리다 속이 타버린 국민을 생각하면 조속히 인양작업을 마쳐야 한다.

 

 

- 세계에 한식을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K-Meal’사업 등 이른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28~31일까지 에티오피아를 필두로 우간다, 케냐를 순방할 당시, 코리아에이드 사업 일환으로 푸드트럭(Food Truck)을 활용해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쌀 가공제품을 전달하고, 한식을 알리는 이동형농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30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지난 5월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조직을 대폭 확대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의 4대 구상으로 K-프로젝트가 채택됐지만, 그에 앞서 2016년과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 2017년 농촌진흥청 ODA사업에도 K-Meal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하지만 코리아에이드와 K-Meal 등 관련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향후 방향 등은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오디에이워치(ODA Watch)’역시 이 사업을 졸속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렇듯 초기부터 시민사회의 우려와 견제를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정부는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해버리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 그렇다면 공적개발원조가 국제식량원조에 기여하리라고 보는가.

▲ 아니다. 현재 국제식량원조는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바뀌는 추세다. 비료나 농약, 농자재 지원에서 유통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식량원조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식량권(Right to Food)을 준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정한 국제곡물시장이 교란되지 않는 선에서 현물식량원조가 가능하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도 식량원조를 통한 잉여농산물을 줄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에 보탬을 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라리 대북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상 대북지원을 제외한 과잉 생산된 국내산 잉여 쌀 원조를 해외지원이라고 포장하는 정책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감자생산을 살펴보는 김현권 의원

- K-Meal이 미르재단을 위한 변칙 ODA사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 본래 한식해외홍보와 ODA 핵심추진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산하기관인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를 K-Meal 추진기관으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K-Meal 사업의 취지는 개도국 발전과 제3국에 대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 한식도 함께 소개하는 사업과 함께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농업부와 농식품 분야 ODA MOU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TF 구성에 한식재단이 포함되었지만 중간에 미르재단이 개입하면서 배제되었다. 또 아프리카 3개국과 ODA 추진을 목적으로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도 K-Meal 사업에서 배제됐다. 미르재단이 개발한 가공식품에 집착하면서 ODA 수여국 원조사업과는 무관한 K-Meal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 미르재단이 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일부 정부 자료만으로도 K-Meal 사업이 미르재단을 위한 ODA 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기에 ODA 수여국 원조와 관련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부적합한 일회성 이벤트로 점철된 K-Meal 사업은 미르재단이 개발한 가공식품사업으로 전락했다. 한식홍보도 한식재단 대신에 미르재단이 도맡아 한다. 주 케냐 대사관 외교부 문서에 의하면, 케냐 재무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긴급원조 분야로 깨끗한 식수공급과 보건, 교육 등 4개 분야를 희망했다. 하지만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은 식품가공기술 전수를 통한 영양개선사업 추진협의 내용을 보냈다. 이것은 바로 K-Meal 사업이 수여국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임을 말해준다.

 

 

- 그렇다면 한식재단과 농어촌공사도 완전배제 되었다는 말인가.

▲ 그렇게 볼 수 있다. 2월에 출범한 K-Meal 사업은 한식재단과 농어촌공사가 주도했다. 한식문화 홍보사업은 한식재단이 맡고 연간 130억 원의 예산까지 받은 기관이다. 한식재단은 푸드트럭 메뉴구성과 책임셰프, 보조조리원 등 인력섭외 총괄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업의 TF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총괄반, 국제협력반, 한식홍보반으로 구성됐다. 농어촌공사의 경우도 12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14개 농업 ODA사업을 맡았다. 하지만K-Meal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증거로 지난 9월 11일 한식재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도 코리아에이드와 K-Meal사업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사실은 aT가 작성한 K-Meal 세부추진계획과 농림부의 5월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아프리카 3개국과 농업 ODA 추진이 목적이었던 K-Meal 사업이 농업 ODA 전문 주무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전격 배제됨으로써 취지가 무색해졌다.

 

 

- 농가소득 문제로 넘어가자. 정부가 농가소득원 창출사업으로 7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소득은 미미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일반농산촌종합개발사업이 농촌현장에서는 예산낭비성사업으로 악명이 높다. 예산만 6조6424억 원을 들인 사업 중, 농가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전국 169개 권역에 투입한 7500억 원이 문제다. 각 권역별로는 평균 44억 원을 투입했는데 농가에 직접 지급할 경우, 가구당 1040만원의 수혜를 본다. 그러나 수혜완료지구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3년 후에 종료된 가구당 소득이 6만8000원뿐이었다. 이건 하나마나다. 또 인구 당 소득증대 효과도 3만 원에 불과했다. 당국이 주장한 농산어촌 개발을 통한 인구유지와 지역발전 도모,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향상과 기초생활수준 확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75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에 비해 수혜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직불금 확대재원으로 전환하는 농정예산의 개편이 절실하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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