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GM성장호르몬제 논란, 대기업과 수출국 눈치 보며 국민보건문제는 덮어두려해”
“젖소 GM성장호르몬제 논란, 대기업과 수출국 눈치 보며 국민보건문제는 덮어두려해”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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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농부 출신’ 김현권 의원-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김현권 의원

 

- 축사시설 등 현대화 ICT융복합사업의 국고손실이 우려된다.

▲ 농림부가 원예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에 대한 불용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보조금 비율을 높여 사업부실화를 부러 국고손실이 우려된다. 2011년 당시 6:4였던 융자보조 비율이 해마다 역전돼 올해 들어 4:6으로 반전됐다. 보조금은 2011년 116여억 원에서 올해 24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융자금은 2011년 179억 원에서 올해 187억6700만원으로 약간 늘었다. 불용예산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집행예산보다 불용예산이 더 많아 원활한 사업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불용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으나 전체 예산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불용예산이 많은 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을 감축하면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사업은 2015년 4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불용예산은 전체 80%에서 60%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불용예산비율이 사업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젖소 GM성장호르몬제가 논란이다.

▲ LG생명공학이 개발한 젖소 GM성장호르몬은 농가수요도 미미한데다,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동물 호르몬제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 실정임에도 정부는 대기업 수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농민들의 사용금지 요청을 거부하는가 하면, 통상 마찰을 우려해 농가수요도 없는 호르몬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방치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LG의 해외수출을 돕고 있는 것이다. 국내 축산물 품질차별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대기업과 수출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보건에 관한 문제를 덮어두려는 것인지 답답하다. 이미 대다수 국내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동물 성장호르몬 사용을 이제는 중단하고 국산 축산물 고품질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 가축사료에 첨가하는 ‘락토파민’이 암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본래‘락토파민’은 기관지 천식과 만성 폐질환에 쓰는 기관지확장제다. 이것을 가축에 먹이면 지방이 줄고 근육은 증가해 살이 빨리 찐다. 가축사료에 락토파민을 넣은 제품을 개발한 미국 엘란코 사의 ‘페일린(Paylean)’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여 개 국가다.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등 160여개 국가는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다. 장기간 섭취하면 암과 고혈압,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락토파민 돼지를‘독 돼지’라 부른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 45%와 소고기 30%가 락토파민을 먹인 가축이다. 여기에 임프로박 백신은 수퇘지 특유의 고약한 냄새를 없애는 백신으로 다국적 기업 화이자(Pfizer)가 개발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판하고 있다. 이 백신투여에 대해 유럽국가의 정부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GMO 안전성’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임프로박 백신이 면역학적으로 거세한 돼지가 유전자 조작(Genetic Modification)에 해당하는지, 유전자 약물치료(Gene Medication)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 GMO 농산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 쇠고기 사료로 인한 광묘병(狂猫病) 문제가 심각하다.

▲ 광묘병은 쇠고기 사료를 먹은 고양이가 광묘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 스위스 연방수의사무국 수의사 루카스 퍼러(Lukas Perler)가 광묘병(FES)에 걸린 고양이의 평균 잠복기를 약 5년이며 소 광우병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런 고양이는 점프해도 지점에 닿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격성이 증가한다. 또한 만지는 것을 싫어하고 숨으며 침을 흘린다. 이런 원인은 주로 미국산 사료가 문제다. 미국은 소의 고기부위를 제거한 머리와 내장은 돼지나 고양이 사료로 사용하는데, 반추동물들로부터 발생한 광우병 위험물질을 먹은 고양이나 돼지 내장 등을 소 사료로 다시 먹이기 때문에 다시 소가 광우병에 재 감염되는 교차 감염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457만 가구 중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수입사료가 논란인데.

▲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올해 2조3000억 원에 달하고, 4년 후 2020년이면 6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문제는 수입한 사료 중 91%가 반추동물 유래단백질이 검출된 고양이와 개 등을 위한 애완동물 사료라는 점이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먹이를 구입할 때 특히 수입 사료를 주의해야 한다. 최근 6년간 안전성 문제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 건수 중 광우병 관련 사료가 무려 91.4%에 달한다. 수입사료 안전성검사와 조치를 보더라도, 지난 2011~2016년 상반기까지 수입검역당국이 적발한 사료반송과 폐기사례는 모두 778건이다. 이중 반추동물 유래단백질 검출에 따른 부적합 건도 711건에 91.4%로 나타났다. 특히 납과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3.7%에 이른다. 따라서 애완용 국산사료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애완동물 2차 감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할 것이다.

 

 

-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다.

▲ 보완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청렴사회를 향해 사회 전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김영란 법이 제정될 때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랫동안 부패에 찌든 우리사회를 부패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지만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품목 중 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추후 어느 선에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여건 상 접대비용으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못 박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도 경쟁력 높은 고도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 땀을 흘려온 만큼 농수축산업에 대한 선물법안을 향후 손질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수천 년 동안 관피아 등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로 인해 경제성장 저하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뇌물국가로 지탄을 받아 왔다. 이제라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 마지막으로 농업입국을 위한 정책을 밝힌다면.

▲ 21세기는 농업이 강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기초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예산을 분배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더라도 농업예산의 낭비를 대폭 줄이고, 직접 지불예산 규모를 확대해 농가경제 안정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농업유통산업은 현재 대농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은 70%가 소규모 농업과 고령자 농업, 가족농업, 귀농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이 마음 놓고 생산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지역 마트나 전통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확고한 판로망을 구축해줘야 지속적인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와 학교급식, 공공급식, 기업과 지자체간 협약,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해법이 될 것이다. 이제 농촌도 관광지이자 휴양지로서 각광받는 유럽식 농촌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다. 아름다운 서해안과 남해안의 어촌과 농촌을 결합한 농촌관광산업 단지를 만들어 세계적인 휴양지를 꿈을 꾸며 노력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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