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양적 규제’ 본격 돌입 ‘적신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사실상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하면서 갑작스런 날벼락에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그 동안 보금자리론 신청을 고민하며 주택 구매를 준비해오던 수요자들은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 주 내용은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그 동안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이와 함께 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게 제한됐다. 최근 수도권 일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표현이었다.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을 고민하던 수요자들의 불만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게시한 데다 그나마 주말을 이용해 올렸다는 점에 수요자들의 불만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게 특징이었다.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았다.
부동산 정책 ‘도마 위에’
이로써 수요자들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처지게 놓이게 됐다. 이미 은행권도 내부 단속에 나서 보금자리보다 최소 0.3% 높은 대출 금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임기응변식으로 내놓으면서 주택수요자 피해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신청 수요가 이사철인 가을을 앞두고 8～9월 들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긴급하게 자격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상하지 못한 공사측의 책임이 적지 않다. 공사 관계자는 “자격제한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명시한 만큼 내년에는 판매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성 대출상품은 19일 이후에도 예전처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맞물려 대출을 틀어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사실상 ‘양적 규제’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 1000억원 늘어 688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중 8조 6000억원이 불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010～2014년의 9월 평균 증가세가 1조 6000억원을 감안하면 3.8배나 가파른 속도다.
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동안 보금자리론을 고민해 왔던 수요자들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