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압수수색 통해 ‘대우조선’ 사태 추가 수사
산업은행의 ‘험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 20일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지인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 주는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발목이 잡혔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였고 압수수색도 증거자료를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 전 행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동문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이다.
“사익추구형 부패사범”
무엇보다 산업은행은 조선․해운업계의 몰락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들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와 건설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그 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던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였다.
대우조선 경영비리를 넘어 7조원대 공적자금을 투입받고도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허덕이게 된 부실화의 책임을 캐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 “대우조선의 부실 원인과 책임자 규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보완 및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이미 강 전 행장을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2011년 대우조선에 대해 사실상의 감사인 경영컨설팅을 벌여 남상태 전 사장 등의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이 지인 회사 투자 등을 요구하면서 묵인한 탓에 대우조선 부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 전 행장 이후에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비호 인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인사여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먹구름 속에서 강 전 행장과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