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근만근 가계·기업 빚, 최악의 실업사태, 엄청난 국가부채까지… 한치 앞이 안보인다!
천근만근 가계·기업 빚, 최악의 실업사태, 엄청난 국가부채까지… 한치 앞이 안보인다!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6.10.2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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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주력산업, 한국경제 ‘총체적 난국’

돈 없는 서민들일수록 더욱 두려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시계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무거운 빚의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할 국가 또한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경제 동력 또한 주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미 IMF 때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데에는 사실상 경제 문제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펴봤다.

 

 

풍요로운 시절이어야 할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만 한국 경제엔 먹구름이 가득하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힘이 든다”며 하소연이 적지 않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예전엔 주문량이 밀려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주중에도 기계를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소비자들의 지갑도 날로 얇아지고 있다. 그나마 수입의 상당수는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겹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기업과 가정, 국가경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들도 부정적 요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리막길이다. 이미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을 대표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마저 휴대폰 단종 사태와 엔진결함 등으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사라진 ‘박근혜 노믹스’

‘박근혜 노믹스’는 어느덧 옛말이 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치중했던 부동산 정책 마저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열풍으로 위기에 놓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1997년 IMF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 경기 또한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전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 등을 불러오며 문제를 악화시켰다.

더 큰 고민은 이런 저성장 기조속에만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300조를 육박하는 빚은 가계를 억누르고 있고 젊은층의 실업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적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폭은 총 수출 감소폭을 앞섰다. 지난해 총 수출은 8.0% 줄어들었지만 주력산업은 9.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엔 총 수출이 10.8%, 주력산업이 11.8%나 하락했다.

조선, 해운업계의 파장과 건설업계의 부진, 제조업계의 악화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이 매서워지면서 국제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경제를 사실상 이끌었던 조선·철강·석유화학은 이미 구조조정 대상이 돼 위험신호가 현실화됐다. 올해 우리나라 조선업계 수주량은 지난해보다 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에 따른 리콜과 단종으로 몸살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완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신성장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다. 미래산업 특성상 높은 위험도와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간자금의 유입이 여전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말이다.

정부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74’ 비웃은 경제현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단기 대책은 부동산 과열이라는 부작용만 확산시켰다. 수술을 하기는커녕 암만 더욱 키운 셈이다. 나라빚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은행도 2014년 8월부터 5차례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2014년 하반기부터는 46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지침을 내놨지만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처지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어깨는 무거워 지고 있고, 젊은층의 탈서울 현상도 가속화되는 중이다. 올 6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부채금액은 7206만원에 달했다. 서민들의 지갑은 이미 빚갚기에 얇아질 대로 얇아졌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474’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현실은 이를 비웃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3년 34.3%에서 2015년 37.9%로 높아졌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0.3%에서 169.9%로 높아져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41.5%, 여성 고용률은 55.7%에 그쳐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날개를 잃은 듯 추락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몇몇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 수치도 위험하다고 전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2015년 3.2%였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엔 2.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 주력의 양끝 세대인 젊은층과 노년층 문제도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청년실업은 이미 역대 최악을 이어가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년층의 복지 문제도 현재로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엄동설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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