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권한 통제 어려운 폭주 기관차 같이 너무 강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 통제 어려운 폭주 기관차 같이 너무 강해”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10.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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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 한국사회는 ‘정치·재벌·언론·관료’의 과두지배 4각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민주주의는 민중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는 ‘민중(Demos)’과 ‘스스로 지배(Cracy)’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누가 지배하는가. 정치는 선출된 권력자인 대통령이 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세다. 미국이 원조인 대통령제는 하나의 발명품이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면서 의회와 별도로 대통령제를 만든 것뿐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킨 삼권분립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이 법률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만 하는 수동적 국회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행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삭감할 권한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가 주무른다. 우리와 반대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너무 권한이 강해 자칫 통제하기가 어려운 폭주기관차와 같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렵고 사법부도 독립성이 약하다. 막강 권력을 잘못 쓰면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소환하는 등 국민에 의한 통제라도 가능케 해야 하는데 헌법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그렇게 헌법 개정이 된다면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가라기 보다 특혜에 집착한다. 정당별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사실 정부부처의 국장급보다 적다. 여기에 행정 관료나 사법 관료가 휘두르는 권력도 크다. 행정 사법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종속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교체되지 않는 권력이고 정보력을 가진 집단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 아예 교체되지 않는 권력은 ‘자본과 언론’이다. 자본과 언론의 힘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일부 학계 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 집단도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 역할 담당을 할 뿐이다.

 

 

- 원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비책이 뭐라고 보는가.

▲ 지난 10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5.8 지진으로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다.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무엇보다 경주에는 원전이 많다.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리장(방폐장)이 있다. 이 방폐장은 내진설계 기준인 리히터 규모 6.5로 시공돼 지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반핵단체들은 경주와 울산을 잇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이 입증됐다며, 밀집된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녹색당,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반핵단체들도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폐쇄와 원전건설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질학계도 국내 최대 발생가능 지진을 7.5 규모로 보고 있다. 울진원전 내진설계가 6.58인데 만약 7.5 지진이 발생하면 제2의 후쿠시마가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대 핵 단지인 원전 10기화 계획과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중지해야 한다. 이번 양산단층 진앙의 반경 50㎞ 내에 고리와 월성 원전 등 13기가 밀집해 있어 활성단층으로 결론 날 경우 원전사고 우려가 더한층 커질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감염 식품 수입과 GMO문제가 심각하다.

▲ 국민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감염 식품 수입으로 국민건강이 위태롭다. 녹색당은 ‘핵 밥상이 올라온다’는 지침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한반도는 지금 방사능에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방사능 조사결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GMO도 위협적이다. 아직 찬반양론이 있지만 최소한 국민에게 GMO 정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위해 생태환경을 살리는 장기적인 농정과 로컬푸드 운동 등을 통해 도농,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혀가야 한다. 방사능뿐 아니라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해 곡물자급률 향상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대, 소농지원을 위한 유기재배 농산물 수매시스템 구축, 지역 녹색정미소 만들기, 현미와 우리 밀 먹기 활성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 고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검경의 부검 시도를 놓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경찰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가 경찰력을 동원해 병원을 에워싸고 사복경찰을 투입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검을 강행할 태세다. 검경은 10개월 동안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부검 운운하고 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우리 밀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농민의 죽음조차 슬퍼하고 애도할 권리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찰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시민들은 귀담아 들었다. 서울대병원 측은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처리했다는 사실에 더욱 논란을 불렀다. 백남기 농민이 병원으로 실려와 뇌 감압 수술을 했던 의사들이 외부충격으로 인한 외인사가 아니라 지병으로 병사했다는 기록은 외부압력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온 국민이 경찰의 위해성 경비장비인 고압의 물대포 직사가 원인임을 모두 알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한 진위확인보다 사인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대기업들이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경쟁력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자본체제에서 불황은 순환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경영주의 무책임한 문제는 회피한 채 고임금 정규직을 경쟁력 악화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하고 모든 것을 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경영 실패와 기술개발 실패다. 또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문제를 키웠다. 겉만 요란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주의 이익만 챙기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안기겠다는 심보다. 사태가 이런데도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막대한 사내유보금 환수조치와 산업위기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고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해고노동자 생계대책도 미미하다. 쫓겨난 이들은 대부분 농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현 정권과 자본의 끝없는 탐욕이 원인이다.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반복되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노동 인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기업은 국제사회의 차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제재와 기업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재 여권과 야권의 상황,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를 주었지만, 국민들은 거대야당의 성과에 별로 만족하는 것 같지 않다. 야당들이 기득권만 유지하고 내년 대선에서 오로지 이기려는 모습만 비춰지는 상황이다. 지금의 여야 양당체제로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완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하루속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당제 구조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특정시점에서 특정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밀어내고 의원내각제로 변경될 수도 있다. 우루과이나 브라질이 좋은 예이다. 현재 우리의 ‘사이비 비례대표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절충식은 어렵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흘렀다. 현시점이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강력한 제3당을 고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유권자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2017년 대선을 위해 범시민적 연대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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