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군사안보전문가’ 김종대 의원-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핵 잠수함 도입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이 사업은 북한 SLBM 발사에 따른 대비책 사업이었다. 해군이 수중 ‘킬 체인(Kill chain.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력화 된다 해도 만성적인 승조원 부족으로 운용이 불투명하다. 승조원 부족도 문제지만, 구형잠수함의 교체 없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잠수함 운용 부사관 지원율은 연 60% 수준이다. 그동안 해군은 부족한 인력을 차출해왔으나, 2020~2031년 ‘장보고-Ⅲ’ 전력화 사업을 보면 지금보다 약 2배의 부사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율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기피원인은 잠수함이 너무 밀폐되고 좁기 때문이다. 잠수함 1인당 공간은 3.93㎡로 15.45㎡인 수상함정의 1/4정도다. 또한 긴급 상황훈련에 따른 스트레스와 잠수함 특성상 소음통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도 크다.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도 있다. 승조원들은 1회 20여일, 1년 180여일을 좁은 잠수함에서 근무해야 하는데다 물이 부족하면 화장실 이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 군 정찰위성 사업이 첫 걸음부터 좌초위기라는 지적이다.
▲ 군 정찰위성은 전력증강에 필요한 핵심자산이다. 하지만 1조 800여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관계부처 간의 협의 난항으로 2년이나 지연됐다. 최근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시점을 2023년에서 2년 더 앞당기는 것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킬 체인 주요 핵심자산인 ‘군 최초 정찰위성사업(일명 425사업)’도 기술적 문제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425사업’은 ‘적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는 전투 목적이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군은 작전요구 성능(ROC)과 개발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력화 시기에만 맞추려는 하청업체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부실원인은 킬 체인을 조기 전력화하려는 무리한 시도 때문이다. 군 무기체계가 보통 장기소요에서 중기계획으로 변경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군 정찰위성사업만은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전력소요 검증과 탐색개발 단계도 생략했다. 또 다른 핵심성능인 초고해상도 촬영능력도 작전요구성능(ROC)에서 제외했다가 최근에 추가됐다. 무엇보다 기술적 한계로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최초로 반영된 것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력화 시기 지연과 비효율적인 타격자산에 감시자산 마저 존재하지 않는 ‘깡통 킬 체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 육군의 킬 체인 순항미사일 도입이 ‘육군 패권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 국방부의 미사일개념과 전략은 미 공군에서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실제 타격전력은 킬 체인 작전수행에 별 효과가 없는데도 탄도·순항 미사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킬 체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라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육군 배불리기’에 악용되는 군 패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다며 킬 체인 타격자산 도입예산 9조여 중 80% 이상을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와 효과가 없는 지하갱도 타격용 탄도·순항 미사일에 함몰하는 형국이다. 반면 이동식발사대를 제압하는데 효과가 큰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0%가 조금 넘는 수준만 투입하고 있다. 국방부가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17조 원을 투입하는데, 타격예산은 9조 원을 배정했다. 이중 7조 9000억 원 이상이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군의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표적의 좌표를 사전에 입력해 발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기습을 노리는 이동식 발사대에 즉시대응이 불가능하다.
- 군 실태가 이런데도 국방부가 ‘창조국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창조’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새로운 업적과 가치를 이룩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창조국방사업’ 명목으로 연구용역비만 3억 원을 들여 2개월 만에 급조된 계획서를 통해 추진한 ‘과시형’ 국방정책이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국방개혁은 미룬 채 마치 창조적 개혁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요란한 겉치레 행사만 하고 있다. 국방부가 하는 ‘창조국방 군복’, ‘창조국방 역사홍보관’, ‘창조국방 미술전’ 등 국방 전반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억지로 꿰어 맞추느라 ‘짝퉁 창조’가 범람하고, 국방의 본질과 무관한 창조만 난무한다. ‘표절 국방’도 심각하다. 과거에 추진하던 사업개념의 재탕·삼탕 식 우려먹기, 외국이론 베끼기, 이전 정부가 했던 혁신과제 가로채기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문제는 불합리한 조직구조 개혁보다, 엉뚱한 관리지침만 남발해 전시(戰時) 국방보다 보여주기 식의 전시(展示)성 국방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본래의 국방개혁기본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창조국방 따로, 정보개혁 3.0 사업이 따로 섞여있다. 분산된 누더기 개혁의 남발로 비전공해와 개념혼선을 야기할 뿐 혈세만 낭비한 채 정작 장병복지와 군 의료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힘 세우기에만 골몰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주장했다.
▲ 해군의 구상금 청구는 철회돼야 한다. 장기화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제주도 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제주도 변호사회·제주도민이 이구동성으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요구했으나 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해군은 힘 있는 정치인에게는 구상금 청구를 못하고 힘없는 주민과 시민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군은 1차에 이어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해군은 대림산업이 해군에 청구한 231억 손실비용에 대한 배상방식을 합의했다. 이미 해군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삼성물산도 추가로 131억 원의 손실비용을 해군에 청구한 상태다. 해군은 역시 같은 절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2~3년 뒤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또 다시 구상금 청구 폭탄이 우려된다.
- 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요원들이 승진을 하고 여전히 다른 심리전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조직적 정치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해당부서에 그대로 남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걸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 남아 승진하며 사이버심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수사하기에 앞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요원들도 심리전 부서에 그대로 근무 중이다. 정치개입 댓글사건의 인적청산이 시급하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댓글사건 관계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가운데서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로 활동 중이다. 또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한 요원에게 내린 서면경고자 93명 중 전출·전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하는데 이중 64명이 700센터에서 아직도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병력유지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 군인 모병제로의 병력재편을 주장했는데.
▲ 현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면서 대규모 병력유지가 불필요하다. 전문성·숙련도가 높은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2025년 인구절벽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국방부는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병력자원 수급해결책도 허술하다. 기껏해야 병력감축과 간부증원이다. 국방연구원도 2020년부터 현역판정비율 상한선을 90%로 유지하고 2025년까지 병 복무기간을 고정해야한다고 밝혔는데, 급작스런 병역제도 변경은 막대한 예산문제가 따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 현역판정비율이 76%를 넘으면 위험하다. 2015년 현역 판정비율이 87%였는데, 지금 군에서 수많은 자살자와 신체 부적응자 중 상당수가 신체등급 3급의 신체허약자들이다. 모두 무리한 현역판정비율 때문이다. 미국 등 유럽과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이미 모병제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는 중이다. 우리도 고학력 인력자원 체제로 가야한다. 과거의 저임금·비숙련 병력으로만 지탱해온 낡은 징병제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적인 군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병제야말로 병력수급과 전문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시절 기틀을 잡은 ‘한국형 모병제’는 기존의 징병제는 유지하되 전방부대를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해 간부 20만 명과 의무복무기간 6개월, 징집 의무복무병사 10만 명, 모병한 전문병사 10만 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 각 군별 사관학교 카르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육군이 장악한 상황에서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한 군 전력손실도 우려되는데.
▲ 현재의 군내 사관학교 카르텔 조직이 비 사관학교 초급장교 지원율을 갈수록 떨어뜨릴 것이다. 이들은 진급에서도 불리하다. 비 사관학교 출신의 진급차별은 단지 ‘차별’로 그치지 않고, 군 직업에 대해 긍정적 비전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우수한 자원일수록 장교지원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 초급장교의 질적 저하가 초래돼 군 전력이 약해진다. 특히 합동참모본부의 기형적인 육군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핵심 부서인 정보본부·작전본부·군사지원본부·전략기획본부에 근무하는 장교의 대부분이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으로 64.5%가 장악하고 있다. 이외 3사관학교·학사장교·학군단(ROTC)은 절반도 안 되는 35.5%다. 그런데다 비 사관학교 출신은 작전수립이나 군별 전략·전력·무기체계 등을 결정하는 핵심본부가 아닌 대북 관련정보 수집이나 분석을 맡는다. 군사작전수립을 하는 최고위 핵심 직을 맡은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들은 ‘사관학교 카르텔’을 형성해 진급차별을 만든다. 게다가 과장급 이상 장교의 사관학교 카르텔은 더욱 심각하다. 정보본부가 89.5%, 작전본부 86.7%, 군사지원본부 72.7%, 전략기획본부 96.7%다. 학군단(ROTC)과 3사관학교 졸업생은 4개 본부에서 15여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들의 반은 군사지원본부에 배치되어 있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