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여 박정희 동상 추진, 국가번영이나 국민안위는 물 건너 이야기”
“수천억 들여 박정희 동상 추진, 국가번영이나 국민안위는 물 건너 이야기”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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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럽다. 100여 년 전과 유사한 위기국면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 대한민국이 전방위적으로 위기다. 19세기 구한말 서구열강들의 약육강식 패권경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대한제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해 군국주의 일본에게 빼앗겼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를 방관한 채 역방향으로 왔다. 국정역사교과서 강행과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사드(THAAD) 배치 등 예민한 문제로 국론분열만 조장했다. 국민들은 저항했지만 난국 속에도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친일사관을 유일한 역사라며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국민합의 없이 단돈 10억 엔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추진해 피해자와 국민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명예회복⋅재발방지 요구를 아예 빼놓은 채 역사를 팔아먹었다. 현 정권의 결정적인 실책은 사드다. 사드배치로 그나마 평화로웠던 동북아시아에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조성과 한⋅중, 중⋅일 외교 갈등만 고조시켰다. 더구나 군사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인을 자처하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드로 국가적 환란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국내외 정세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한 상황이다. 국정을 이끌 능력이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막바지에 왔다. 

▲ 위안부 문제와 군사보호협정 모두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운 친중 정책을 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동맹으로 묶어 한․미․일 군사동맹 ‘트리오 체제’를 구축하려 했지만 한⋅일간 과거사가 걸림돌임을 알고 있었다.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협약이 없는데다 이걸 가로 막는 것이 한⋅일 ‘과거사’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만은 합의가 거의 어려운 상태였다. 과거 MB정권 말기에 이 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불발됐다. 박근혜 정권도 같은 궤도를 가고 있었다. 다급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넣어 졸속처리된 것이 위안부 합의다. 또 일본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같이 끼워 넣어 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로 일본이 조급해졌다. 한국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위안부 졸속 합의는 미국의 작품이면서 일본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 아베 정권은 과거사 털기와 과거사 재론을 하지 않겠다는 사인까지 받아내 도랑치고 가재를 잡은 것이다. 일본은 레임덕이 오기 전에 내친김에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자는 것이다. 한국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거다. 일본에 끌려 다니는 꼴이다.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부가 그 요구를 한꺼번에 들어주려는 의도가 짙다. 외교와 국방부문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외교적 실수만 되풀이 하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 할 안보문제를 일사천리로 몰고 가고 있다.

 

 

- 협정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는가.

▲ 개인적으로 11월중에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은 오랜 숙원이던 위안부 문제의 단초를 풀었지만, 그럼에도 가해국과 피해국이 뒤바뀌어버린 분위기다. 가해국인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게 10억엔 출연했으니 이제 책임은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 않은가. 한국 정부가 지금 쩔쩔매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일본의 주력군인 자위대 기념행사를 서울 남산의 한복판인 힐튼호텔에서 가졌다. 일반 군대기념식인 자위대 행사는 통상적으로 대사관 안에서 해야 한다. 이건 영토주권 문제와도 관련이 크다. 무엇보다 힐튼호텔 앞은 일제 당시에 신궁(神宮)이 있던 자리다. 가까이에는 통감부와 조선총독부가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이 서울 한 복판에서 강행한 것은 한국의 여론을 떠보기 위해 ‘간’을 본 것이다. 일본은 별다른 반대도 저항도 없어 보이자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장차 한국에 자위대 진입을 해도 어렵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다. 거기다 이 행사에 군 정보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극렬 반대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요지부동이었다. 일본은 이때다 싶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중이다. 앞뒤 생각이 전혀 없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외교와 안보현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무위원이나 국방부 장관과 상의도 없이 무대포로 밀고 가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조차 모른다. 국민들은 이런 사태에 공분하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집권당⋅야당은 정국수습을 못하고 사분오열 된 상황이다.  

 

 

▲ 전시유물

-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2017년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면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른다. ‘친일’과 ‘유신독재’다. 보수 수구단체들은 과거에 못 먹고 굶주리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해결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했고 배고픔을 해결한 대통령이라는 단순한 물질적 논리를 펴며 동상을 건립하려한다. 그러면서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고대 왕조시대 인물이고, 현대사 영웅은 없지 않느냐고 호도하면서 정당성을 따지고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문제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된다. 게다가 친일행위를 했던 그의 정치경력은 한국사에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역사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대한 화두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미화하려하는 것이 아닌가.

 

 

- 마지막으로 득세하는 친일수구세력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통일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금 대표적 친일의 상징적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다. 두 사람의 윗대 아버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박정희와 최태민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친일군인이던 박정희와 친일경찰 출신인 최태민과 직결된다. 최태민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5살 연상이다. 그 연장선상에서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친일청산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찾지 못했고 역사가치관 확립도 못했다. 친일청산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원칙이라도 있었다면 국가가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친일청산을 하지도 않은 국가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뒤틀려지고 변형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세력을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역사정체성과 사회의 도덕성원칙 시스템마저 무너져 버렸다. ‘저스티스(Justice, 정의)’라는 개념조차 파괴된 국가로 전락했다. 해방 70년이란 긴 시간 속에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55년 독재와 국민의 숨통을 조였던 유신역사가 지난 1987년 전 국민의 강렬한 민주화운동으로 완전히 종식됐던 것이었는데, 지금 그 후손인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아버지 시대 ‘유신(維新)’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이제 다시 과거의 ‘박정희 독재종식’으로 가야한다. 1987년 민주화 역사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복사판⋅해적판 독재가 튀어 나온다. 수천 억 원을 들여 곳곳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수구세력들의 목표는 영구집권이다. 이들에게 국가 번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물 건너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과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어떠한 통일정책 제시나 정치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세력들이다. 지금은 국민이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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