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망선고 받은 대통령, 한·일군사협정 어떤 정당성과 효력 없어”
“국민에게 사망선고 받은 대통령, 한·일군사협정 어떤 정당성과 효력 없어”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11.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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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 대통령 지지율이 5%임에도 불통독재를 내려놓지 못하고 국회와 국민이 저지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급속히 서둘렀다. 의혹만 쌓인 사드 배치도 재검토 없이 물리적으로 강행해버렸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 허용할 태세다. 핵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를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북한과도 대화가 단절된 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온 국민은 비탄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전시작전권환수 무기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졸속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이제 어떠한 정당성과 효력이 없는 협약이다. 그럼에도 논의조차 없다. 국민에게서 사망선고를 받은 식물대통령의 손에 외교와 통일안보 정책을 맡겨두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의 ‘하야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은 실종됐고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 박근혜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교통일 분야다. 자칫 국가를 전란위기로 몰아갈 전쟁모험을 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실현, 남북관계 개선, 통일 토대 구축이 정부 본연의 의무다. 그럼에도 통일외교의 핵심기관인 통일부와 국방부는 오히려 남북 간 갈등을 부추겼고, 자해적 정책과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막장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홍일표 통일부 장관이 반대의사를 밝혔던 개성공단 폐쇄는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마치 군사작전 하듯 전격 이뤄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백화점에서 바지수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언의 항의 표시를 했던 사드 배치 결정도 록히드사와 결탁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혹만 커졌다. 지금 미국과 일본정부, 북한당국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밀한 밀담과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정작 한반도문제 당사자인 정부는 ‘2년 안에 북한이 망한다’는 주술정책에 빠져 민간교류조차 철저히 차단했다. 미국이 쥐고 있는 전시작전권 반환마저 무기한 연기된 것도 안보정책 실패와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 이것은 한반도 국방문제를 타국에 위탁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한국 안보외교와 국방정책의 입지는 냉혹한 국제정세에 따라 외세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 자충수를 둔 꼴이다.

 

 

-28일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도 논란이다. 간단히 짚어본다면.

▲ 친일사관을 담은 역사교과서는 56년을 지배해온 이 나라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에 정식으로 선포한 대한민국 정부다. 그럼에도 원래 조상뻘인 상해임정을 부정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이를 승계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역사에서 빼버리고 1948년을 건국절로 정한다면, 모든 친일파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고 이승만은 국부가 되게 된다. 또한 박정희 정권을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려는 거다. 잔악했던 반공주의자 이승만의 반민특위 박멸 사건까지 없었던 일이 된다. 따라서 앞서 말한 건국절이 집행되면 박정희 5.16쿠데타와 이승만·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파탄과 독재역사 등의 사실들이 역사에서 없어진다. 극우파 뉴라이트 방식의 역사관으로 미래의 학생들을 세뇌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00개 대학 사학과 교수들도 국정화 반대에 나섰다. 향후 촛불시위는 더 거세질 것이다. 보수역사학자들조차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반대로 돌아섰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이뤄질까.

▲ 야권이 서로 분열돼 표를 갉아 먹지 않으면 가능하다. 한때 수구세력 이명박 정권에서 보았듯이 기득권세력의 힘이 아직은 크다. 새누리당만으로는 국가운영이 이제 어렵다. 한때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17%까지 떨어졌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17%라면 서울에서는 거의 7% 미만이라는 얘기다. 갤럽조사에서는 서울이 2%에 불과할 정도였다. 대구·경북·부산·경남·충청권도 거의 바닥이다. 비박계도 지금 재창당하려는 움직임이다. 분당과 탈당을 하게 되면 군소정당이 된다. 여기서 다시 재기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 하야 후 대통령 선거가 벌어진다면 부정선거가 없는 한 야권 승리가 기능할 것이다. 야권이 서로 공조해 힘을 합해야 가능하다.

 

 

-수구세력이 대선 부정조작을 할 가능성은.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조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부대를 만들고 했듯이 이들을 동원해서 5%만 바꿔버린다면 당락이 뒤집어질 공산이 크다. 표 계산을 수개표 방식이 아닌 전자개표로 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에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원인은 모두 야당의 힘이 권력기관에 깊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경상도 일부 지방선거 개표작업장에서 야당 참관인 측은 그저 참관만 했다. 그러다가 밤 9~10시가 되면 투표장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어느 누가 표 부정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만 빼고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모두 수개표를 한다. 개표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개표를 위해 모두 수개표 작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제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권력집중화로 인한 병폐가 너무 크다는 지적인데.

▲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쥔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트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휘둘린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룬 남북관계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파탄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자연파괴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지금은 특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혁명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루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먼저 야 3당이 서로 공조하고 시민단체들과 연합해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후 정말 제대로 된 민주체제와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단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국민들이 알듯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적·사적으로 저지른 부정부패 여파는 지금도 엄청나다. 4대강 문제와 노동악법·비정규직·청년실업·헬조선 등은 모두 무능한 두 정권의 유물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해 이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려면 언론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무엇보다 언론이 선진화, 민주화 되어야 올바른 권력이 들어선다. 이번 최순실사태와 함께 KBS와 MBC가 ‘박근혜 게이트’를 처음부터 제대로 국민에게 보도를 했다면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아마 1%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거의 죽은 권력이나 다름없다. 그랬다면 촛불시위도 더 거셌을 것이고, 단번에 ‘하야 결판’이 났을지도 모른다. 뒤늦게서야 KBS와 MBC가 여론눈치를 보는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언론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변해야 죽었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화되는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추락한 우리언론의 위상에 대해 고언을 한다면.

▲ 정치적인 문제일 뿐 일시적인 현상이다. 국제 언론지수가 제일 높았던 때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다. 그때만 해도 20위권 안에 들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35위로 급락했다. 현 박근혜 정권에서는 거의 바닥수준이다. 언론인들이 이제 언론자유를 바라기보다 스스로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언론들이 먼저 민주화에 앞장을 서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가 그랬다. 정치 게이트와 친인척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그 민주정권이 오래간다.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더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외면을 받아 온 KBS·MBC 언론노동자들이 이를 절실하게 깨달아 대통령 만들기나 돕는 일을 털어내야 한다. 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후보를 내세워 여론을 일깨우고 보도해야 한다. 후보자가 당선 된 이후 언론들의 가차 없는 비판정신도 중요하다.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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