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 지갑들은 ‘꽁꽁’
설연휴를 전후로 올 한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최대의 뇌관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2년째 2%에 그쳤다. 더구나 2016년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라는 저조한 성적을 남겼다.
올해 성장률은 이마저도 어렵다는 전망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치였던 2.8%에서 2.5%로 낮췄다. 한편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수 침체가 깊은 상황에서 '트럼프 악재'까지 터져 나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류제한령'(한한령)도 부담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증가율은 0.4%였다. 분기성장률은 2015년 3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1% 밑으로 떨어져 5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악재’ 충격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3분기 0.5%에서 4분기 0.2%로 떨어졌다. 그만큼 지갑이 꽁꽁 닫히고 있다는 얘기다.
3분기에 3.5%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4분기에 1.7%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위축 영향이 가장 크다"며 내수경제에 경보음을 울렸다.
그나마 경기를 떠받치던 부동산 시장도 단기부양 정책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공급과잉이었던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 60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만 가구가 넘는다. 부동산 업계에선 집단대출 여신 심사가 강화된데다 청약경쟁률까지 떨어지는 등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11․3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올해 전국의 신규 분양 물량은 3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입주물량까지 작년보다 30% 많은 37만 가구가 쏟아져 나오며 미분양 물량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실업 문제도 산 넘어 산이다. 조선업계 빅3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올해 정규직 직원을 1만 4000명 줄이기로 했다. 감축 인원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는 얘기다.
조업업계 빅3는 지난해에도 희망퇴직 등을 통해 7000명을 줄였고 올해는 그 폭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협력업체 직원은 2만명 이상이 실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대량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잔뜩 먹구름이 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된 등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