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법리 전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결정적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2월 24일로 정했다. 박 대통령측과 정치권 모두 마지막 승부를 향해 필사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늦어도 3월 13일경까진 마무리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얼마 남지 않은 ‘법리 전쟁’에서 마지막 변수가 될 사안들을 전망해 봤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시계가 째깍째깍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정해지자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 승부수를 향해 히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에 따라 2017년 대한민국의 이정표는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에서 양측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박 대통령측이 수세에 몰리긴 했지만 국회 또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최근 박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무원제도를 침해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명웅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이 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특혜를 도모한 행위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법이 공적영역과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사적영역을 구분해놓고 자유와 창의에 입각한 자유시장질서를 보장하는 것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임용권 남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국가 존립 자체와 정당성을 해치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에선 국민의 의사가 고려돼야 한다”고 민의를 강조했다.
‘불복종․자진사퇴’ 시나리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도 의혹 여부를 부인하며 팽팽한 방어전으로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 등이 마지막 변수로 떠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측과 국회는 하루가 멀다하고 결승전과 같은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마지막 열쇠를 쥔 헌재 역시 숨가쁘긴 마찬가지지만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2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에 대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씨 등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안 전 수석과 최 씨 등의 증인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측 방어 논리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이번 일을 꾸몄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가 관심사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상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헌재의 신속한 과정을 트집 잡아왔던 대통령 측으로선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측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며 막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측은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드러난 게 없다는 논리도 핵심 방어막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신창이가 된 만큼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헌재의 마지막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운명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