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생존 전략 ‘자진 사퇴’ 시나리오 모락모락~
범여권 생존 전략 ‘자진 사퇴’ 시나리오 모락모락~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7.02.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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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한국당 인명진 ‘동상이몽식’ 주장

탄핵 정국 속에서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는 범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 하야’를 놓고 다시 들썩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국가적 분열과 상처가 치명적일 게 분명한 상황에서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탄핵 재판이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국민 통합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며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자진 사임을 포함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자진 사퇴 주장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은 형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비슷한 안을 내 놨다.
 

“결국은 헌재 손에”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 심판 전 ‘대통령 하야’라는 해법이 현실화된다면 차기 대선 시나리오는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바른정당은 탄핵안 인용 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 주장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탄핵안 기각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에 대해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바른정당이 줄곧 고수해온 탄핵 대신 명예퇴진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지지율 반등 카드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승민 캠프 총괄본부장인 진수희 전 의원은 “다른 당도 아니고, 바른정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남경필 경기지사 측도 “탄핵 열차는 진작에 출발했고 곧 종착역”이라며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진 사퇴 시나리오는 헌재의 선고기일 직전 박 대통령이 극적으로 자진 사퇴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방어막을 벗는 순간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될지 여부도 아직은 이견이 엇갈린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가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며 “결국 탄핵심판을 계속할지, 각하할지는 헌재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탄핵 결정이 내려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런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범여권의 생존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진 하야’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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