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 소득불평등 해법 찾아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 소득불평등 해법 찾아야”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7.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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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결혼을 미루고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출산률이 최저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1996년부터 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별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아예 소멸위기다. 2005년 1.08명으로 최저였다가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약간 늘었다. 현재는 정체상태다. 산아제한정책 30년 만에 참담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보육비와 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 부부지원 등의 방식으로 집중 투하하고 있다. 2013년부터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했지만 출생률은 줄었다. OECD 국가 중 최저다. 지난해 난임시술,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역부족이다. 돈으로 저출산 해결이 어렵다는 증거다. 국가예산을 쓰는 출산장려정책에 한계가 온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산모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하도록 교육비와 양육비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저출산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정책은 늘 뒷북이다.

 

 

-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역대 최고다. 2016년 가구당 월 소득이 평균 약 440만원이다. 1년 전보다 불과 0.6% 증가에 그쳤다. 물가인상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소비지출도 1.5%로 내려앉았다. 반면에 상위 20% 가구 소득은 월 834만8000원으로 2.1% 늘었다. 직장인 평균연봉이 3250만원인 반면 1억 원 이상 소득자는 60만 명이다. 상위 1% 소득이 전체의 14.2%를 차지한다. 사상 최고다. 지난해 상위 10% 소득도 48.5%에 달한다. 2008년부터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두 배로 벌어졌다. 원인은 분배정책보다 개발위주정책 때문이다. 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과 성장을 방해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빈곤계층만 양산한다. 소득불평등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통합을 저해한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차기 대선후보들은 소득불평등과 관련 뚜렷한 해법 제시가 없다. 인기영합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

 

 

- 국민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다.

▲ 절망과 분노사회에서 기본소득은 희망의 끈이다. 국민기본소득은 시대적 과제다. 유산자와 무산자에게 주는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보수-진보 간 기본소득유형도 매우 복잡하다. 이번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기본소득을 사회적 수당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아동과 청년, 노령자 기본소득을 말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모든 연령층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내놓는 등 정치권도 발 빠르게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원금이 너무 낮아도 효과가 적다. 지원액을 늘리려면 예산이 문제다. 걸림돌이 많다. 현재는 정책적 판단이 어렵다. 보편복지인 사회적 수당과 사회적 수당형 기본소득이 관건이다. 사회적 수당이 기본소득이 될 수는 없다. 언젠가 가야 하는 길이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나.

▲ 한국은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국민소득 60달러 최빈국에서 2만7000 달러 경제 강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수백 년 걸린 경제개발을 최단기간에 끝냈다. 부작용도 컸다. 국가주도 산업화는 특정 대기업에 집중됐다. 불균형 성장의 근원이다. ‘낙수효과’와 달리 재벌들만 배를 불렸다. 민주화이후 민주화 기득권도 나타났다. 산업화 성과가 상위 1%다. 민주화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 등 상위9%에 달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열매를 맛본 두 세력은 국가발전 공로가 컸다. 그런데 안주해 버렸다. 산업세력 1%가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을 초래했다. 민주세력 9%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만든 원인이다. 노동조합도 사회적 연대의 관점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자신들의 임금만 높였다고 비난받는다. 국민행복도 OECD 최저다. 희망을 잃고 자부심마저 잃었다. 그동안 보수적 산업세력과 진보적 민주세력이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다. 결국 기득권 갈등이 격화됐다. 보수와 진보 모두 방향을 잃었다. 이제는 경제라는 큰 방향을 놓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토론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끝으로 미래한국을 위한 산업체계와 정치·경제 개혁 방안이 있다면.

▲ 거시적 측면에서 포용적 개방으로 가야한다.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도 필요하다. 실업보조금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제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최저임금 지원과 학자금 금리인하, 비정규직 문제, 사회경제적 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 재벌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금산분리, 소액주주권 강화 등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곧 산업재편을 말한다. 탈공업화 함정 탈출과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도 동전의 양면이다.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통일경제도 중요하다. 남한 기술력과 북한자원, 노동력 결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우선개발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향후 일본보다 극심한 장기침체가 올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도 시급하다. 기본소득 확장이 산업체계 재편 없이도 가능한지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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