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경제가 심각하다. 민생경제는 극한에 처해있고 청년실업 등 노동문제도 마찬가지다.
▲ 길게는 9년, 짧게는 4년 동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파탄난 상태다. 앞서 말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신도 철저하게 짓밟혔다. 백남기 어르신 사망과 관련한 부검문제 등 인권말살과 함께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도 빙하기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달하고 소비도 사상최악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서민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중소상인 정책은 철저히 규제하면서 재벌에게는 모든 규제를 풀어줬다. 그 결과 서민과 중산층, 비정규직의 삶이 무너졌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불안으로 자살도 늘고 있다. 청년실업은 사상최대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도 소득은 적어 여가를 즐길 여력이 없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악성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가계부채는 최악의 상태다. 통계상 모든 지표가 맞아 떨어진다. 가계 빚이 늘어나니 당연히 저축을 못한다. 들었던 적금을 해지한다. 역대 통계상 봤을 때 가계 빚에 시달려 가장 많이 적금을 깨야 했다. 생활비 때문에 삶의 마지막 보루인 적금을 깨는 막장시대가 된 것이다. 유선 케이블 방송사가 내보내는 광고 2개중 하나가 대부업체 광고다. 돈 빌려주는 업체가 급증했다. 막대한 광고비를 쓰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건 서민가계 빚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내에 들어온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만 해도 1년에 순이익만 2000억 원이다. 심지어 배구단도 만들고 저축은행을 인수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대부분 서민, 중산층이 이들의 빚 속으로 빨려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30%대 악성이자를 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살아갈수록 우울하고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 청년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 미디어들은 청년과 기성세대를 서로 공격하게 만든다. 그것도 최악의 갈라치기 수법을 동원한다. 정규직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돌리고 있다. 해고가 어려워 청년일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중장년층 아버지들을 해고시켜 아들 같은 청년들을 뽑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기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극단적이고 기만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속였다. 심지어 미취업 청년을 위한 복지수당 제도까지 막았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한 청년수당제마저 눈엣가시처럼 대했다. 한 달 10만원, 50만원 지급을 온갖 이유로 방해한 정권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꾀해야 한다. 대기업 고용할당제를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도 된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함에도 이걸 하나도 하지 않았다. 국가는 상식적이고 따뜻한 정책을 통해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 일자리도 소중하게 챙겨야 한다.
- 사드 배치 후폭풍이 거세다.
▲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한·일, 한·미, 한·중 관계와 남북관계도 최악이다. 일본에게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열어주고, 중국과는 한때 친한 척 제스처를 취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러시아도 자극받아 유럽에 집결한 군대를 한반도로 돌리는 상황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의 산물인 사드는 한반도를 훔친 ‘도둑’ 사드다. 여기에 ‘알박기’ 사드, ‘경제파탄’ 사드, ‘평화공동체파괴’ 사드, ‘지역공동체파괴’ 사드로 부르고 싶다. 황교안 체제가 되돌리기 어려운 최악의 선택만 골라서 했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원했더라도 시간을 끌었어야 했다. 정권교체기 이유를 들어 새 정권 이후로 미루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황교안 대행은 올 여름에 배치를 끝내겠다는 심산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는 공식을 도무지 모른다. 현실은 그대로 나타났다. 중국과 관련한 중소기업들과 관련업 종사자들은 모두 망하기 직전이다. 관광,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다. 궤멸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너무나 무책임하다. 개성공단에서 사드까지 남북경협도 망하게 만들었다. 공단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제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불러 국가경제의 파탄을 맞고 있다. 도대체 미국이 시킨다고 해서 사드배치를 했어야 할일인가. 한·일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만큼 중요했는지 묻고 싶다.
- 트럼프 정권의 입장은 강경하다.
▲ 트럼프 정권은 사드배치와 맞물려 대북선제 공격이란 카드를 쥐고 중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외신을 통해 선제공격 뉴스가 연일 들려온다. 미국의 자극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한다. 미국은 피해가 없겠지만 잘못하면 한반도에서 파멸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꾸도 없다. 한·미 관계도 엉망이다. 보호주의로 돌아선 미국은 경제·군사 초강국답지 않게 세계에 온갖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문제로 압박하고 있다. 한·중 관계 또한 사드문제로 최악의 길로 들어섰다. 미국의 대외전략은 이익극대화와 손해최소화다. 대미관계에서도 한국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재미유학생과 한국이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트럼프 일방주의에 당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가장 큰 안보는 국민의 결집이다.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사드를 밀어내고 유학생과 이민자 문제에 대해 강력히 어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니 미국에게 할 말을 못한다. 한국이 주권국가 맞나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 철저한 평화실현과 실리추구의 실용주의 외교를 못하고 미국에게 놀아나고 있다.
- 사드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다고 보나.
▲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배치가 한·미-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강화를 위해 뭉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하위파트너로 편입되었다. 편입이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뜻한다. 한·미 군사훈련 강도도 갈수록 세지고 공격적이다. 사드까지 배치되면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무기 판매장으로 격하될지도 모른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사드는 북한을 더 자극하는 요소다. 한국의 무기수입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으로 들어가고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받게 된다. 군비예산이 증강되면 국민복지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단순히 사드 하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파탄을 맞은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남북경협과 통일경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런 돌파구마저 봉쇄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드는 우리경제에 백해무익이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 군국주의로 가고 있는 일본도 문제다.
▲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교과서에 명시하는 등 교육법을 강화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 정권은 날이 갈수록 극우화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극우화를 묵인하며 동북아 긴장을 조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아베의 이런 행보를 강력히 어필해야 하지만, 한국은 어떤 항변도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하위파트너로 묶여 위안부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해 버렸다.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아베 정권은 교육칙어를 부활시키고 학생들에게 총검술 등 군사훈련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과거 침략전쟁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는 국가다. 100년 전의 군국주의에 일본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치밀한 음모와 야욕을 은밀히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아베에게 꼼짝 못하는 정권임이 드러났다. 일본이 소녀상을 치우라 하면 항의도 못하고 서류상의 문제로 떠넘긴다. 오히려 협조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실제로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게 미국정부인지 일본정부인지 헷갈린다.
- 한국이 국제외교에서 왕따국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 이미 미국은 세계전략 마스터플랜에서 동북아시아 문제를 일본과 상의하고 있다. 일본과는 굳건한 군사동맹 관계다. 한국은 미국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이 좋은 친구인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나머지 외교카드를 모두 들킨 꼴이 돼버렸다. 사방 어디를 가도 한국은 푸대접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한국을 ‘왕따’시켰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다. 국격이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무능한 정권을 끌어내렸고 이를 본 미국과 일본 등 4대 강국들은 한국을 무시 못 할 나라로 느꼈을 것이다. 엄청난 에너지와 위대한 정신을 가진 국가로 평가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대내외에 알린 게 바로 촛불혁명이다. 옥에 티라면 태극기 집회에서 보여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다. 외신기자들은 이해를 못한다. 자칫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 박근혜 탄핵·구속 이후 언론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촛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수구세력 청산이 두려운 그들의 행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재벌과 수구언론, 관변기생단체 등의 적폐청산이 이뤄지면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촛불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이제 시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연히 사회통합과 함께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가기를 원한다. 재벌과 대기업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온갖 불법과 부당행위로 탐욕을 부리고 국민을 짓밟아왔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반성과 적폐청산 없이 통합논리를 펴는 것은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다. 과거의 탐욕체제를 그대로 연결하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그들이야 겁이 나겠지만, 국민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미래통합을 위해선 수구체제가 완전 해체되어야 한다. 상식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촛불집회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일상에서의 촛불혁명은 지속될 것이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