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정현찬 GMO반대전국행동 대표-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정계와 학계, 기업들이 연계된 이른바 ‘GMO 마피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 농약회사와 식품산업계, 가공식품업체들은 각계에 끊임없는 로비를 펼친다.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정치인과 친분을 강화하고, ‘GMO장학생’을 양성해 정부기관과 학계에 진출시킨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이들의 협력체계다. 정부가 GMO 연구와 개발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GMO 개발에 발 빠른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다국적 농업기업 ‘신젠타’(Syngenta)와 손을 잡고 유전자변형식품개발을 지속해왔다. GMO 홍보도 매우 치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몬산토와 듀퐁파이오니어, 바스프, 바이엘크롭사이언스, 다우아그로사이언스, 신젠타 등 6개 기업들은 GMO 매거진 ‘크롭라이프(CropLife)’ 한국 지부에도 기부금을 지원하는 주요 회원사들이다. 여기에 국내 대표급 GMO 식품가공업체인 삼양사와 대상, CJ제일제당 등이 GMO 안전성 홍보를 위해 기부금을 냈다. ‘크롭라이프’는 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몬산토를 연결해줬다. 몬산토는 이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식량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미 학계까지 장악한 몬산토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도 매년 거액의 장학금을 기증하며 전방위적인 GMO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 다국적기업이 국내 토종종자 특허를 장악한 상황이다.
▲ 밥상에 오르는 식품 중 10여종은 GMO다. 대부분 가공식품 형태다. 지금 같은 밥상을 차리는 한 안전한 먹거리는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인이 즐겨 먹는 청양고추 특허권마저 몬산토가 가지고 있다.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몬산토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이 지불하는 해외종자 로열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는 청양고추처럼 우리 땅에서 재배되던 토종 종자들도 포함된다. 세계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의 종자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인수합병 했다. 이들은 나라별로 다양한 토종씨앗과 육종기술을 사들였다. 당연히 로열티를 내야한다. 우리나라 대표 종자기업 홍농종묘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세계 1위 채소종자기업 멕시코의 ‘세미니스’ 사에 넘어갔다. 2005년에 몬산토가 그 세미니스를 인수합병 했다. 청양고추 토종종자를 보유했던 서울종묘와 중앙종묘도 1998년 몬산토에 인수됐다. 이런 식으로 무와 배추, 고추 등 토종채소종자 50%와 양파, 당근, 토마토 종자 80% 이상이 외국기업에 매각되었다. 지난 2012년 동부팜한농이 몬산토 코리아를 인수했지만 청양고추와 파프리카, 토마토, 시금치 등 품목에 대한 특허권은 여전히 몬산토가 쥐고 있는 현실이다.
- 몬산토의 종자시장 점유 현황은 어떤가.
▲ 몬산토와 파이오니어, 시젠타 3대 업체가 세계 종자시장의 31%를 점유하고 있다. 몬산토 한 기업만 보면 세계 강낭콩 종자의 31%, 매운 고추종자 34%, 오이종자 38%, 토마토 종자 23%, 양파종자 25%를 장악했다. 본래 청양고추는 1983년 중앙종묘가 처음 개발한 품종이다. ‘청양’이란 이름은 고추 산지인 경북 청송과 영양의 두 글자를 딴 것이다. 그러다가 1998년 외환위기 후, 몬산토 코리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현재는 몬산토가 생산한 종자를 동부팜한농이 국내 판매대행을 맡고 있다. 그런데 청양고추는 법적으로 품종보호권 설정이 안 된 품목이다. 품종명칭만 등록되면 로열티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는 몬산토 청양고추 이외에 ‘청양’ 품종명칭이 포함된 고추종류만 9종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 ‘청양’ 명칭이 들어간 고추품종은 청양고추를 비롯해 담조청양, 피알청양 등이 시판되고 있다.
- 국내 채소종자업체들은 어떤가.
▲ 외환위기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종자회사 인수비율은 65%에 달했다. 그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정책과 국내 종자업체가 약진함에 따라 국내업체 시장점유율은 1997년 35%에서 2010년 67%, 2014년 89%까지 늘어났다. 특히 IMF 당시 종자업계 5위였던 ‘농우바이오’가 현재 1위 종자업체로 도약해 채소분야에서 세계 20위권을 마크하고 있다. 농우바이오는 2014년 농협 인수 이후로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매출액도 급성장하고 수출도 급증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70% 가량을 외국기업에게 로열티를 내고 씨앗을 사들여 재배한 것이다. 말하자면 식단의 3분의 2가 외국산 수입식품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종자로열티 지급하는 액수는 연간 수백억 원 수준이지만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 간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약 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다. 장미와 딸기, 참다래, 백합 등 수출이 늘면서 160억 원의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상황이다.
- 전 세계 GMO 재배지 얼마나 되는 건가.
▲ 현재 재배가 승인된 GMO는 27개 작물, 367개 품목에 이른다. 재배면적은 1996년 상업화 이후 100배 이상 증가해 전 세계 경지면적의 13%에 달한다. 재배면적 비율도 미국이 70%로 가장 많다. 다음이 브라질로 40%다. 아르헨티나가 24%, 캐나다 10.8%, 인도 11%, 중국 4.2%, 파라과이가 3.6%다. GMO 생산 90%가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재배국도 28개국이다. 재배작물의 99.9%는 콩과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차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GMO 재배 국가는 거의 정체 상태다. GMO 위험성이 널리 확인되었다는 증거다. 국내에 수입되는 GMO 중 브라질산이 37%이고, 미국이 36%다. 브라질산 콩의 93%, 옥수수의 82%가 GMO다. 미국의 경우 사탕무 98.5%, 목화 96%, 콩 94%, 카놀라 94%, 옥수수 93%가 GMO다.
- 한국농업의 현실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은 날이 갈수록 한숨소리만 커지는 상황인데.
▲ 고향에 내려가 농사짓고 있는 강기갑 전 의원이 한 말과 같다. 고향에 내려와 소도 키우고 농사일을 손마디가 닳도록 열심히 했지만,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여전히 그대로더라는 것이다. 농민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업이 죽으면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대계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 여야는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강기갑 전 의원과 함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수차례 만났다. 붕괴된 농업을 회복시킬 농정공약 실천사항들을 제시했다. 때로는 심 대표를 질타하면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적 다짐을 받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래농업과 농민에게 희망이 없다. 이번 대선에서도 농정공약을 내건 후보가 한사람도 없다. 농정정책이 실종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농정혁신을 실현할 기회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새로운 미래와 행복한 삶을 향한 전환점에 서있다. 낡은 가치와 구체제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감한 개혁과 새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 경제성장주의와 무분별한 시장개방이 농촌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급격하게 낮아진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도 장기침체다. 줄어드는 농가인구와 고령화, 도농 간 격차로 농촌사회는 이미 활력을 상실했다. 이러다가는 지방소멸마저 우려된다. 먹거리도 건강을 위협하는 GMO 농산물로 넘쳐난다. 농업·농촌·농민이 무너지면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저성장·양극화가 계속될 뿐이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구현과 기능을 극대화 할 때다. 혁신적 농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업은 너무 오랫동안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당했다. 농업이 위기다.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60여 농민시민단체와 가진 농정공약협약도 개혁을 바라는 농민의 뜻을 전한 것이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