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의 수술 작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최대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 집행 과정의 졸속 여부와 4대강 공사 기간을 너무 짧게 단축하느라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게 최대 핵심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불거진 환경 파괴 의혹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해 전반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감사 태풍을 살펴봤다.
이번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었다는 4대강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4대강의 녹조 현상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환경 단체들도 기다렸다는 듯 관련 사안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대한 일종의 경종으로 받아들여진다. 4대강 관련 감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 차례 진행했다. 때문에 이번 업무지시는 감사원에게 커다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그 동안 4대강 감사때마다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놨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감사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이명박 정부 말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는 담합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4대강 감사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로 보다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야당에선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째인 지난 5월 21일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에 대해 정책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자연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혈세 22조원을 투입했고 매년 이자비용 3400억원을 2036년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오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다음은 ‘방산비리·자원외교’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적폐세력에 영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제대로 된 4대강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음엔 미적거리던 감사원도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감사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이후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한 것도 부담이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마무리되면 청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국, SOC·시설안전감사단, 전략감사단, 지방행정감사국, 그리고 과거 감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감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심도 문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0%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감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시절 불거졌던 ‘방산비리’ 뇌관도 들썩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이었다. 그리고 이 핵심사업에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사자방’ 비리라는 말까지 나왔다.
‘적폐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매서울 바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장부로 다가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