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핵과 탈화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깨끗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라는 것을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도 크지만, 그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 당진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한반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 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 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 에너지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심포지엄에 앞서 원자력 등 에너지 전공 교수들로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라는 성명서에는 전국의 에너지 전공학과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91 참조)
이에 대해 환경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와 성명을 이끈 주최 단체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숍’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끄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숍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명과 행사는 그 일환이다. 경희대 미래사회 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녹색당은 이 성명서가 ‘교수’라는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 결국 자신들의 ‘연구비’와 ‘고급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익집단이 본격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5월 31일, 한국경제, 중앙일보, 울산매일 등에서 고위관계자 인용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기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언론은 핵산업계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교수 일동이 말하는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은 탈핵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100퍼센트 안전한 핵발전소는 불가능하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타이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탈핵 선언은 핵발전 안전 신화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밀집 수준과 지질학적 조건을 고려해 보라. 이미 8기가 지어진 지역에 2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재앙이다. 더불어 활성단층 60여 개가 있는 지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매우 위험하며, 부산, 울산, 경남 380만 명의 인구를 핵발전 사고의 위험으로 내모는 일이다.“라며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은 중단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핵정책학회와 함께 새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탈원전이 능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황일순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164 참조)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을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발전을 그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종합공정률이 28퍼센트인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지금까지 든 건설비용 1조 5000억 원과 함께 한수원이 떠안아야 할 매몰 비용만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이 같은 경제 논리는 파렴치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자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공산 중단을 공약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마치 국방부와 미군이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과 같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공사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마치 알박기 하듯이 공사를 강행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정책이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저항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원자력 학계와 재계 그리고 언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핵산업계와 관련된 이들의 저항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탈핵 진영의 공동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핵발전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왔던 핵산업계의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엄중하게 밝혀 둡니다.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