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곽금순 ‘한살림’ 상임대표-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종자 장악으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인데.
▲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농민들도 해마다 크게 오르는 씨앗과 농약비용 때문에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농부들이 다국적 종자 기업이 개발한 유전자조작 종자 씨앗을 사면서부터 전통적 농업이 사라졌다. GM작물을 재배하는 세계 28개국 1800만 명 농민의 90%가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농민들이다. 인도만 해도 2002년부터 몬산토가 개발한 살충성 Bt목화를 재배해왔다. 그런데 목화 줄기를 뜯어 먹은 수 천 마리의 양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만 농약사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10여 년 사이에 약 20만 명의 농부들이 농약구입 비용 등 과중한 부채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분당 1명꼴로 세상을 떠났다. 아르헨티나도 농산물 대량수출 정책을 펴면서 대규모로 GMO콩 재배가 이뤄졌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대형 기업농과의 경쟁력에서 밀려난 약 10만 명의 소작농이 파산하고 말았다.
- 농약 사용 실태는 어떤가.
▲ GMO 옹호론자들은 농약사용은 줄어들고 작물생산은 증가한다고 강론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제초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된 ‘슈퍼잡초’(Super Weeds)의 등장으로 도리어 농약사용이 더 늘었다. 슈퍼잡초는 하루에 5~7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란다. 인도에서는 살충성 유전자를 넣은 Bt목화를 먹고 내성이 생긴 ‘슈퍼해충’(Super Vermin) 때문에 살충제 사용이 13배나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몬산토는 더 강력한 살충제인 ‘라운드업 익스텐드’를 개발했다. 그 독성은 생화학무기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북-남미 지역에서의 GMO곡물 생산성이 GMO를 생산하지 않는 유럽연합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은 미래를 예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그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현 시대에도 맞는 것이다.
- 농진청이 GM작물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이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에 혈안이 돼있다. 특히 GM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벌써부터 상용화 전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GMO는 또 다른 체르노빌 판 생태계 핵폭탄이다.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 전 국토가 GM벼 생산기지가 되어버린다. 노지재배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될 경우 제초제와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사업단은 산업체-학자-연구소와 광범위하게 연계해 이를 강행하고 있다. 매년 100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국민동의와 절차 없이 예산을 써대는 상황이다. 농진청은 2020년까지 GM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국민 70%를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 강행 이유와 사업 현황은.
▲ 농진청은 기후변화 미래 대응 차원에서 GM작물 개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농업의 한계 극복과 글로벌 GM종자 강국 도약도 강행 이유다. ‘미래 대응’이란 식용이 가능한 GM작물 80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농업 한계 극복’도 국내농업이 해결 못한 육종소재 GM작물 5종 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세계종자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순수 국내유전자를 집어넣은 GM종자도 최소 1건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2011년부터 시작, 총 500억 여원이 투입된 주요사업은 두 가지다. ‘차세대바이오그린21’과 ‘농업생명공학육성’이다.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과 안전성 평가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목표는 6가지다. 국내용 GM작물 기획개발 80건과 안전성 평가-심의서 제출 20건,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확보 5종, 100억이 투입되는 글로벌용 고유 유전자 개발 25건 등이다.
- 국립 GM연구기관 실태는.
▲ 지난 2016년 농진청이 밝힌 ‘환경방출실험’ 장소는 모두 17곳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용인과 수원, 이천, 안성, 천안 등이다. 다음이 경북 군위와 대구, 경남 밀양, 진주다. 전라지역은 완주와 전주, 광주 세 곳이다. 청주와 대전에 이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과 제주도다. 국책기관으론 완주에 국립농업과학원이 있다. 이곳에서는 벼, 밀, 콩, 고구마, 유채, 잔디, 국화를 연구한다. 다음이 국립식량과학원(완주·전주·밀양·평창·수원)으로 벼, 감자, 콩을 개발 중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완주)에서는 사과를, 국립축산과학원(천안)은 알팔파, 국립산림과학원(수원)이 사시나무와 포플러, 이태리포플러를 연구하고 있다.
- 예산은 얼마나 드나.
▲ 2016년 과제와 예산은 40가지 과제에 약 80억 원이었다. 가장 많이 지원된 사업이 ‘기능성화장품 소재 단백질 생산 형질전환 대두 안전성’으로 6억7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다. 다음이 6억2000만 원을 들인 ‘해충저항성 Bt벼 안전성’이다. 특히 GM벼 개발 과제가 많다. 자당분해효소활용 벼 병 저항성기술과 유전자교정 논-코딩(Non-Coding) RNA GM벼, 미네랄 강화 GM벼 특성분석, 항충성(抗蟲性) 강화 돌연변이 Bt유전자 도입 벼-옥수수 개발, 미네랄 강화 GM벼, 도열병 저항성 GM벼, 속성생장-이상기후대응 GM벼 개발 등이다. 이외에 특이한 개발과제를 꼽으면, 바이로이드 병 저항성 국화 개발(2억2000만 원)과 돼지열병용 그린마커 백신생산 GM담배 개발(9000만 원), GM토마토 개발과 신규유전자 발굴(1억 원) 사업이 있다.
- 토종씨앗 나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 얘기했듯 정부와 농진청은 GM벼 등 작물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GM작물 재배로 인한 논과 밭의 유전자오염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다. 농사의 기본인 씨앗종자마저 GMO로 오염돼가고 있다. 우리의 토종씨앗이 중요한 이유다. GMO를 막아낼 가장 좋은 방법은 ‘GMO 반대’가 아니다. 우리 땅에서 고유하게 자라온 종자가 얼마나 우수하고 훌륭한지를 주변에 알려주면 된다. ‘하지말자’는 운동보다 ‘무엇을 하자’는 운동이 백배 낫다. 다행히 10여 년 전부터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토종씨앗 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다. 토종씨앗을 구할 수 있는 조건과 품목도 다양해졌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늘려 가면 된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할 수 있을까 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