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많아진 선택의 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첫 고비인 한미정상회담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TA 재협상 등 난제가 남아있지만 일단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가능성은 열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물꼬를 다시 만들었다는 평가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북 구상도 한결 선택의 수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독일 방문과 8·15 광복절 기념사 등을 통해 제시될 대북 메시지가 관심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달 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미국이 존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를 계기로 그 활동 반경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우려들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 ‘해빙’ 무드
그 동안 주춤했던 인도적 문제와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 분야에서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사이에 인적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사회, 문화 분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한동안 급랭했던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물밑 접촉과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꺼내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15 기념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 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밝혔다.
동서통일을 한 독일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내용이 담긴 ‘베를린 선언’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8·15 기념사 등을 통해선 추석전후 이산가족 상봉 카드 등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다 민감한 사안들은 북핵 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갈릴 수 있다. 문 대통령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다”며 “국제적 공조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인권 상황 등이 언급되면서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이 고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더위를 맞아 해빙 무드를 맞은 한반도 문제가 올바른 이정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