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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베를린 선언’ 평화의 문 열릴까

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모락모락’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07.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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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추구와 평화체제 구상을 골자로 한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 5개 한반도 평화정책 구상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 대화 재개’ 등을 포함한 4가지 제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3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신베를린 선언이 얼어붙은 한반도 분위기를 해빙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 베를린 선언’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로드맵’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조건부’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제안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으로 남북 평화 정책과 통일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 상황에서 언급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지 표명을 전제조건으로 단 만큼 북한의 수용 여부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한발짝 앞으로 다가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 간 대화 및 특사 파견을 제안한 ‘베를린 선언’이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을 예로 들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의 큰 맥락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의 회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의 법제화 추진·관련국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쉬운 4가지 제안’으로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도 언급됐다.
 

북 미사일 실험 ‘정조준’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언급한 점이다. 그동안 평화체제가 여러번 언급됐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공개적으로 얘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 분위기가 급랭한 만큼 정면돌파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평화체제 구축’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중국 식당 여종업원 송환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정조준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대북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문 대통령은 통일 독일의 상징적 장소인 베를린에서 새로운 평화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연에서 ‘한반도’를 49번, ‘평화’를 48번 사용하는 등 남북관계에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신베를린선언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평화 로드맵’이 한반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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