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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우병우 정조준할까

박근혜정부 문건 300건 파장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07.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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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판도라의 상자’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주도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정치권은 ‘폭풍 전야’다. 그 동안 베일에 쌓였던 중요 사안들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병우 문건’으로 불리는 민정수석실 자료들의 후폭풍을 살펴봤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권 관련 문건들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며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1년 가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된 자료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 제작 시기와 겹치는 상황이다.

문건에는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와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 판세 전망,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관련된 문건도 망라돼 있어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의 핵심축”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등 재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민정수석실의 문서가 발견된 것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음습한 찌꺼기들을 청산해야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을 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문건 발견을 계기로 지난 정권들이 애써 가리려했고, 가려왔던 치부의 실체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승계 지원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핵심 당사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모두가 뇌물죄 적용을 피하고자 철저하게 부인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발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혜를 입은 당사자인 정유라가 이들의 커넥션을 실토했고, 이제는 확실한 물증까지 발견됐다. 그에 걸맞은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문건 중 상당수를 우 전 수석이 생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적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추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가 당장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치권의 논란과 별도로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에 대해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 자료는 조만간 검찰로도 넘어갈 전망이다. 문건 내용에 따라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삼성에 대가를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정수석실은 공직 기강 관리와 인사 검증 등이 주임무다. 때문에 ‘월권’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긴 이유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3차례 수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 대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감찰,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새로운 혐의나 기소하지 못한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올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이번 문건 발견이 계기가 될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로 떠 오른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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