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캐비닛’ 속에 갇힌 한국당 ‘나 어떡해’
‘박근혜 캐비닛’ 속에 갇힌 한국당 ‘나 어떡해’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7.07.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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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잇따라 공개

홍준표 체제로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둡다. 국내 정치를 양분했던 예전의 위상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류석춘 카드를 히든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당 안팎 모두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은 조용한 태풍이 돼 자유한국당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와 검찰로의 자료 이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문건들의 내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캐비닛 문건’ 파장을 살펴봤다.

 

 

답답하지만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연이어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1야당의 속을 타들어만 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맞대응을 해보지만 문건들 내용에 따라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당 지지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친박과 비박, 여기에 친홍대표 그룹까지 목소리 통일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연일 문건을 발견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오늘 무려 네 번째 생중계를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부 문서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 않고 재판 개입을 위해 공개하는 청와대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이냐”고 성토했다.

국가기록원 원장을 역임한 박찬우 한국당 의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비닛 문건을 미처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회수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발견 즉시 봉인해야 하는데 회람하고 공개하고 검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참사”라고 청와대에 비판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기도 했다.
 

홍 ‘정치보복 쇼’ 주장

자유한국당에선 이번 캐비닛문건 공개가 보수세력의 단결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한인 10월 17일 이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공개했다는 것이다.

뇌물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 관련 문건을 터뜨리는 등 의도가 보인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홍준표 대표도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시작되나 보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실패로 어부지리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작성불명의 서류뭉치”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류석춘 혁신위원장 등이 이미 탄핵 반대파 인사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당 일각에선 국정농단과의 연관성을 털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지도부에 대해 반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남권 관계자는 “부산, 경남에 이어 대구, 경북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며 “당장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지도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탄핵을 찬성했던 바른정당 탈당파의 경우 홍 대표와 류석춘 혁신위원장 등이 혁신위원회를 꾸리면서 ‘탄핵 반대’ 인사를 중용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 조언팀을 만들자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문건 중 보수단체 세력화 지원과 서울시 탄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은 더욱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4-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보수논객의 조직적 육성과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특정 이념의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면서 또 다른 태풍을 예고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이 ‘캐비닛 문건 태풍’이라는 험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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