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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놓을 땐 언제고 다시 내린다고? 정치가 장난이냐”

때 아닌 담뱃값 논란 정다은 기자lpanda157@naver.coml승인2017.07.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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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가 장난이냐.”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올렸던 담뱃값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은 25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19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관련 세금 2000원을 내리되, 2년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2014년 9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예고했다. 성인남성 흡연율을 44%에서 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당초 담뱃세 인상이 예고됐을 당시에도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상금액 2000원으론 금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금연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세수만 예상보다 증대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담뱃값 인상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15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평균수준을 회복했다.

그에 반해 세수는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상한 증가액 8000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 움직임에 정치권은 증세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와 맞붙기 위해 담배세를 인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바른정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네티즌이 ‘정치가 장난이냐’고 반응했다”며 “그럼 지금은 국민 건강 나빠져도 되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건정성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정체성 피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점을 또 다시 증명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체성 없이 몰락하는 한국당에서 나와 바른정당 구축함으로 올라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자기모순도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며 “지난 정권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억지로 짜낸 꼼수가 바로 담뱃값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어댄 꼴”이라며 “정권을 잡았을 때는 서민들 호주머니를 신나게 털고, 정권이 바뀌니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후안무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적어도 지난 정권의 주체로서 저지른 실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한국당은 담뱃값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니 함구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말할 입장은 아니다. 민주당이 거론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세정의를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고 하면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왜 이걸 가지고 주장을 안 하는지”라고 했다.

또 “김부겸 장관 청문회 때 박근혜 정권 당시 안전부 장관한테 ‘왜 담뱃값 인상 안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따져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다”며 “김부겸 장관은 정책적 안전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조세정의를 바라는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담뱃값 인하를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이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MC가 담뱃값 인하하려는 이유가 현 정부의 세수를 부족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솔직히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린다. 영세기업 힘들다. 정부가 대주는 것 아니냐. 돈은? 증세.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때 아닌 담뱃값 논쟁.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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