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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강력하면‘사드·위안부’재합의도 가능”

<심층인터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900@hanmail.netl승인2017.07.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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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얼마 전 발사 실험한 북한의 ‘화성-14형’, 어떻게 보나.

▲ 비행고도가 일단 2800km를 넘어섰다. 고도의 3~4배를 사거리로 보는데, 대략 9000km 안팎으로 분석된다. 앞에서 얘기했듯 미국령 알래스카를 넘어가는 거리다. 미국 서부지역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성능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어찌됐던 북한은 ICBM 개발 성공을 목전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핵을 가진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폭탄을 장착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15~2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도 목격한 바 있다. 하지만 ICBM의 핵탄두 장착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ICBM은 한 번 쏘았다고 완성되는 무기가 아니다. 이번에도 최대 고각으로 쏘아 올렸을 뿐 아직은 미완성인 걸로 보인다. 공격용 무기로 배치될 만큼 전략적으로 완벽한 발사고각을 확보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발사실험을 많이 할수록 성능은 향상되고 개발완료가 빨라지기 때문에 실험은 계속될 전망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대중정책, 어떻게 보나.

▲ 북한의 ICBM 성능이 진전함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와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북한 압박을 요구하는 상태다. 얼마 전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대북 송유 중단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예상한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여론이 매우 팽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노선은 기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정권과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전임 정권이 그랬듯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할 만한 확실한 ‘당근과 채찍’이 실종됐다. 앞에서는 북한과 합의 약속을 말하고 뒤에서는 협상테이블 반대 등의 표리부동한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런 문제를 뛰어 넘을 정도로 확고한 ‘한반도 프로세스’가 없어 보인다.

 

-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어떻게 보나.

▲ 일단 이 문제는 트럼프의 독단적인 ‘어젠다(Agenda, 정책)’라 본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미 간 무역적자를 계속 지적해왔다. 얼마 전 한국 대통령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회담장에서 국민들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재협상을 거론한 것 같다. 따져보면, 한국과 미국 어느 쪽도 무역에서 특별히 큰 손해를 본 것은 없다. 미국 언론들도 이것을 지적했었다. 한·미 간 모든 부문, 서비스산업까지 포괄해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승부사 기질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당장 돈이 될 만한 업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과의 무역에서 건드릴만한 건수가 별로 없다. 한국의 대미수입량이 늘어난다면, 굳이 FTA폐기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은 아니다.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이어 농산물까지 한국 수출 물량을 더 늘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들먹이며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책략이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없었다.

▲ 사드를 건드리면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공조 등에 있어 미국과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대로 정상회담에선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보다 미국과의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하는데 급급했다. 한·미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들을 불식시키겠다는 회담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랬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드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 성주 사드기지, 전략적 가동에 문제는 없나.

▲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다. 현재 2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등 지원 장비들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4기의 발사대는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기지 기반공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드포대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년 정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카드로 일단 시간을 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한국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니라면 신뢰한다는 표정이다. 이렇듯 한·미 간 어정쩡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단,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다시 이뤄진다면, 모든 국내적인 문제들을 배제하고 사드를 하루빨리 배치하겠다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이 함축돼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이후 성주 주민들의 저항이 자연스럽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변수다. 1년 후 내려지는 환경평가에 따라서 사드배치 여부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위안부 재협상,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 한반도 핵 문제 등과 연관해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위안부 합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재협상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잘 이뤄질 때이다. 여기에 미국의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 압박이 줄어들 때 협상력이 극대화된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외교적 입지도 그만큼 커진다. 지금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사드 문제까지 겹쳐 있지만, 만일 한·미 동맹이 보다 더 강력해지게 되면 일본에 위안부문제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국이 일본에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아시아지역 안보의 중요성과 한·일 관계 악화 우려를 이유로 일본이 거부하면 할 말이 없다.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안부 합의는 이미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 전략차원에서 걸림돌이 되는 한·일 과거사 역사문제를 제거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굳건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된 사안이다. 미국 내 친일 인사들이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로비를 통해 길러진 친일 정치인들이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다. 과거부터 일본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풀려면 한·미·일 삼각동맹 움직임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가 위안부 재합의를 위해 가장 유리한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시기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외교개혁 어떻게 보는가.

▲ 외시 출신이 아니어서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는 미국과 일본의 입맛에 길들여진 외교 각료들이 많다. 이들은 모두 외시 출신들로 서열화 되어 있다. 미국이 중요한 우방이라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있다. 이전까지 외교부의 핵심적인 마인드는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미국의 눈 밖에 나면 어쩌나하는 사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기검열과 두려움이 지배해왔다. 외교관으로서 국익을 위한 진지한 토론 같은 건 없었다. 문제는 현재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한·미 동맹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황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자칫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미-대중-대북 관계와 관련 정부에 고언을 한다면.

▲ 8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대미-대중 외교안보, 특히 북 핵문제와 사드문제에 있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늦기 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성찰도 필요하다. 때로는 과감하게 치고 나갈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용기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다. 또 안보정책에 있어 근시안적 대안을 찾기보다 기존에 충분히 예측되어 왔던 정치적 차원에서의 안보외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많은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북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북핵 중단과 맞물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결코 한·미 동맹에 불리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자통신 등 IT 신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가상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훈련이 가능한 시대다. 가능한 멀리 바라보고 현재를 보면 미래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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