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 징후가 감지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의를 했다”며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2항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에 의한 공공분야 공적임대주택 확대와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미 당정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부동산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과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당과 정부 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제와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망라해서 종합대책으로 (열기)과잉을 완화하고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우선적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입법적 지원을 함께 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정비와 주택시장 처벌강화 등 법률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당정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했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 강구”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심리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 6월19일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수요 등 일부 억제를 시켰지만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주택 뿐 아니라 세제, 금융을 포함해 가능한 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공급 분야에 대한 대책도 병행한다”고 했다. 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준비하는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노무현 정부 시즌 2 같아”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즌 2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투기 억제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비수기인 7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새아파트 공급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공급위축 등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투기억제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1022조원의 부동자금 등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부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투기 수요라고 매도하며 억누르기만하면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기자 panda1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