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람 투자’ 강조하며 예산 확대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7년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4조원을 책정해 집행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취업을 미루며 대학에만 머물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이제는 적지 않은 숫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에 비해 성과는 낙제점이다. 이를 위해선 홍보성 이벤트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중인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내년까지 청년(15~29세)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13조 8958억원이다.
2012년 1조 1000억원이었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내년 3조 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일자리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에 육박하며 전체 예산 증가율인 4.4%를 크게 웃돌았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 429조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9조 2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예산은 늘고 문제는 심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 ‘사람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물적투자는 축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복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이 커지고 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2012년 3.2%였던 실업률은 2013년 3.1%로 소폭 감소했다가 이듬해 3.5%로 뛰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3.6%, 3.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3.8%던 실업률은 2월 5.0%로 급등한 후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4년 9%를 넘어선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9.2%, 9.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엔 12.3%에 육박하는 등 올해 1~7월에는 평균 10.3%에 달했다.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예산 투입에도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산의 지원 효과가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 실업률 상승은 견고하지 못한 내수 회복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 및 생산 정체라는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 투자’를 전면에 내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청년실업 문제에 빛을 비춰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