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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문 지지율’ 정조준

북한 핵실험 ‘후폭풍’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09.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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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임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술렁이고 있다. 그 동안 8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왔지만 안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기국회 시작과 맞물려 청와대와 여당의 곤혹감은 깊어지고 있다. 미사일 위기 상황이 국내 정치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살펴봤다.

 

 

문 대통령의 ‘승승장구’에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났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민심도 냉각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1% 내려간 69.0%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2.4% 오른 24.1%, 모름 또는 무응답은 6.9%로 나타났다. 이를 일간집계로 볼 경우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 날인 4일엔 70.8%로 떨어졌고, 5일엔 69.1%로 하락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희소식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한러 정삼회담이 열렸던 6일엔 68.1%h 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안보 상황을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만 치명타를 입은 것은 아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여야 5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때보다 0.6% 하락한 50.7%였다. 과반 지지율이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안보강화와 보수를 기치로 내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풍’을 다시 내세운 국민의당도 모두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5.5%로 전주보다 0.9% 떨어졌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0.2%, 0.4% 내려간 6.3%와 6%로 조사됐다. 정의당의 지지율도 0.8% 내려간 5.1%로 나타났다.
 

안보정책 ‘성적표’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정부, 여당의 고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사드 배치’의 경우 보수와 진보 진영 양쪽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7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등을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배치하자 보수 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에서는 민주당의 사드 반대 전력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그동안 정략적 의도로 반대했고 지연시켜왔다"며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 사죄하고, 공공연히 사드를 반대해온 민주당 사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그간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당연한 사드배치를 우왕좌왕 지연시켜 온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의 오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사드배치를 완료한 것은 다행”이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 국론 분열은 끝내야 하고 지금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국가안보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진보정당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정책에서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며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딜레마 속에서 해결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수위가 예상밖으로 높아진 만큼 변경 이유 등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국회 환경에서 진정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발목이 잡힌 문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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