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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혁 드라이브’, 산 넘어 산

국민의당, 보수야당과 합작으로 ‘김이수 낙마’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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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제동이 걸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청와대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는 등 여권 심장부가 들썩이는 분위기다.

그 동안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북핵실험으로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데 이어 국회에서조차 힘을 잃어가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여권에선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개혁입법도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에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표와 반대표가 145표로 같았다.

기권이 한 표, 무효가 두 표였다. 표결에 참석한 보수성향인 자유한국당 의원 102명과 바른정당 의원 19명 전원이 반대했어도 121표지만 국민의당에서 최소 2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PK 민심 ‘이상 징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소수의견을 낸 게 알려지면서부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기독교계로부터 문자가 쇄도하면서 반대 압력이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국민의당이 당초 예정됐던 표결을 연기하자고 제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표정도 굳어져가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런 추세라면 100대 국정과제 추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100여 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험로를 넘어야 한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협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120석의 민주당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 정부 출범 후 낙마한 고위직 인사만 6명으로 늘어나면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 경남 등에서 지지율이 대폭 빠지는 등 이상 징후도 명확하다. 사면초가에 놓인 청와대와 여권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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