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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은 기업이,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심층인터뷰>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hanmail.netl승인2017.09.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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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후쿠시마 방사능,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

▲ 한반도는 대기 중의 바람이 편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세슘 등이 검출돼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검출양이 너무 미미해 크게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 너무 다행스럽다. 1983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우크라이나에서 터졌지만, 피해는 북쪽 국경 인접지역이 더 컸다.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서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중국원전이다. 중국은 모든 원전을 황해 산동 반도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건설했다. 만일 이것이 터진다면 중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피해를 입는다. 일본은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와 원전 온배수를 태평양에 버리는데 우리나라 해역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해류성 물고기인 대구와 고등어 등은 연안에서 잡히는 어종보다 수십 배 높게 방사능 수치가 나온다.

 

-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제소건, 조만간 최종판결이 난다.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은 일본산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가 2013년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수입 금지로 확대했다. 이 문제가 국제무역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2015년에 있었던 이 사태에 미국마저 일본 편을 들어 일본산 수입금지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증언까지 했었다. 설상가상으로 유엔식량기구(FAO)까지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판결이 오는 10~11월 나온다.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도 고민이 될 것이고 난처해질 것이다. 아직까지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았는데 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민변이 식의약처에 일본 방사능 평가보고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재판과 관련해 분쟁상대국에게 정보노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일본과 수산물안전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일본산 수산물수입금지 조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은 20년 넘게 GMO 식품을 먹어왔다.

▲ 문제의 핵심은 유전자가 들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최종산물, 즉 2급수나 3급수로 만든 물이나 기름을 만든 최종 산물에서 GM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식용이 가능하다. 물을 1급수로 만들면 좋겠지만 1급수가 어려울 때는 지금까지도 2급수를 써 왔다. 팔당물이 1ppm 이하로 1급수인데 사실 1급수 물을 만들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2급수도 써왔다. 그렇다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5급수를 쓰라는 것은 아니다. GMO는 완벽하게 기름성분만 추출한 성분이 있고, 여기에 다른 단백질이나 유전자 핵산성분 등이 없으면 GMO표시를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먹는 웬만한 유채기름과 콩기름 등도 모두 GMO에서 짠 거다. GMO 특정식물의 유전자에 변화를 주어서 재배한 것이다. 모양도 같다. 단지 유전자를 일부 특수한 부분만 농약에 잘 견디도록 변형했다. 그 부분만 다뤘기 때문에 나머지 모양은 그대로다. 그 열매에서 나오는 씨앗에서 기름성분만 빼낸 것이다. 현재까지 문제가 드러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 해마다 수입량은 늘고 있다.

▲ 유럽에서도 GMO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도 GMO 재배를 하지 않는다. 농진청이 GM벼를 재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연구용일 뿐이다. 시민단체가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상업재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GM벼 씨가 바람을 타고 이웃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안전성 문제와 함께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미국도 GMO 재배지를 수 킬로 멀게 거리를 둔다. 그런다고 막지 못한다. 혼입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3%까지만 혼입을 허용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GMO 농산물을 모두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카놀라유, 옥수수유와 달리 포도씨유, 올리브유는 GMO로 만들지 않는다. 밀과 쌀도 마찬가지다. 옥수수 등의 GMO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미국이다. 이 나라들은 주로 곡물수출을 많이 한다. 한국처럼 땅이 좁은 나라는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한다. GMO 재배도 잘 하지 않는다. 재배를 해도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내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을 하고, GMO 국제가격도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량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가공판매를 해왔다.

 

- 마지막 질문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노동자 안전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문제도 관료들의 일방적 탁상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법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노사대표를 참여시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어떤 작업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떤 안전모자를 써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정부 당국도 식품안전명목으로 전문가만 동원하지 말고, 시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들과 공조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일 때 국민신뢰가 쌓이게 된다.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전문가를 내세우거나 공공기관을 앞세운 여론의 호도를 그쳐야 한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국민 불안은 커질 것이고 신뢰는 붕괴되고 만다.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모든 게 사상누각이다. 국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기획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노동자-시민단체가 항상 함께하는 참여시스템이 구축될 때 국민안전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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