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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혁샷’, 창끝 어디로 향할까

‘반부패 드라이브’ 본격 가동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09.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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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전후로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의 창 끝은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를 주재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깨고 청렴·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정원 등이 전 정권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이어서 그 대상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친이계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패 척결에 있어 성역은 없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

얼어붙은 한반도 분위기에 주춤거렸던 문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선 처리기준 및 구형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최순실씨를 비롯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과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에 초점을 맞춘 부패방지 정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를 맞춤형 대책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에선 중소기업의 특허 관련 문제를 대기업이 편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엄중히 제재하고,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적발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성능개선과 해외와의 협조 강화 등으로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껏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반부패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한 범정부적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3점으로 176개국 가운데 56위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등 기관과 민간시민단체가 힘을 합치겠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토착형 비리에 집중했다. 그는 “지방에서 토착형 비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며 “주민 참여 강화와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방위사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방부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 획득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출발은 부패 척결이고 부패 척결이 잘돼야 다른 국정과제도 잘 수행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이와 관련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1, 2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 국가신인도가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개혁 드라이브가 전방위적으로 실행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를 향해 창끝이 향할 수 밖에 없다. 수십조원대의 4대강 예산 낭비와 ‘최순실 게이트’로 대변되는 부정부패가 대표적인 경우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민심은 이 같은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수년간 우리가 청렴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로 불리는 이 전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누굴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협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권익위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감사원장, 국정원장까지도 회의에 배석하도록 했다.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전원 참석하는 유일한 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12대 약속의 첫머리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100대 국정과제 1순위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꼽았다. 2순위도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었다.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과 ‘개혁 드라이브’가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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