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어 ‘불안 요소’ 곳곳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여전하다.
한편에선 ‘10년 주기 위기 시나리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97년과 2008년 한국을 어렵게 만들었던 경제상황이 올해를 중심으로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국내 경제의 장기 불황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뇌관이고 청년 실업률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의 목표인 경제성장률 3% 달성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거의 10년 주기로 커다란 산을 만나야 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1997년 11월 외신들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위기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듬해인 1998년 한국 경제는 사상 두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5.5%)을 하며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8년 10월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며 경종을 울렸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고갈 위험성과 당시 국내총생산의 180%에 달했던 가계부채 등이 이유였다.
이 우려들은 결국 현실로 됐다. 코스피지수는 900선 밑으로 추락했고,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로 급락했다.
내수, 고용 ‘동시 침체’
최근 들어 외신들은 북핵 관련 한반도 위기설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각종 지표들 또한 적신호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 중반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7∼8월 지표를 감안하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비슷한 0.6%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1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5%로 제시했다. 정부가 목표한 3.0% 성장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3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내수와 고용이 동시에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풀었지만 소매판매와 청년실업률 등 관련 지표는 여전히 늪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앞다퉈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에 대한 실천력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국민과 시장이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연이어지고 있고 한미 FTA도 재협상이 시작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은 여전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을바람을 타고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