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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두보로 해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연방체'로 나아가야”

<심층인터뷰> 윤구병 농부철학자 / 변산공동체마을학교 대표-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hanmail.netl승인2017.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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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윤구병 농부철학자 / 변산공동체마을학교 대표

 

- 최근 출간한 책 ‘특별기고’에서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를 통일연방의 교두보로 지목했는데.

▲ 나의 사견이다. 경기도를 남북연정의 교두보로 여기는 이유는 그동안 남북체제가 70년 세월이라는 너무 긴 세월을 갈라져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흡수통일이 아닌 이상 어느 한쪽의 이념만으로 통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연방, 즉 ‘통일연방안’을 내세우는 이유다. ‘영세중립 통일연방체’를 이루어 남녘과 북녘이 하나의 국기(國旗)를 만들자는 뜻이기도 하다. 옛날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올림픽에 나갔을 때 한반도기를 들었던 것처럼 남북이 상의를 해서 통일이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하면 된다. 경제문제는 서로 협력은 하되,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운용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만나고 서로 어우러지는 기간을 오래 하다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야하는가? 함께 가자’는 말이 나오게 될 테고,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영세중립국 선언을 했을 때, 예상되는 주변국들의 반응은.

▲ ‘서유견문록’을 쓴 유길준이 처음 영세중립국이라는 말을 꺼냈다. 이것을 이어 받아서 고종황제가 조선 영세중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당시 세계정세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일본은 한반도를 먹을 생각이 굴뚝같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조선을 옛날부터 자신들의 텃밭으로 여겼다. 미국은 자신들이 필리핀을 먹는 것과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놓고 암암리에 밀약을 맺었다. 이것이 ‘카츠라-태프트 조약’이다. 이렇다보니 조선의 영세중립에 대해 각국이 반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만약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중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정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평화협정과 통일을 이루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얘기다.

 

- 북·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미묘한 상황이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힐러리를 ‘이블’(Evil, 악마)로, 트럼프를 ‘이디어트’(Idiot, 바보)로 비유했다. 장사꾼인 트럼프는 미국경제를 복원시키겠다며 빈민 노동자들을 부추겨 당선됐다. 막대한 국방비를 써야하는 이라크 등 중동 문제는 러시아에 떠넘겼다. 미국이 떠맡을 이유도 없고 돈 들일 이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옛날 ‘애치슨라인’과 유사하다. 주한미군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수를 한 뒤 일본 현해탄에 방어선을 긋는 등 다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트럼프 정부와 북한당국이 물밑회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남한만 바보가 될 수 있다.

 

▲ 윤구병 저서 '특별기고' 

-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 지금 한반도 통일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미국이다. 70년이 지나도록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방해세력이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한?미 군사당국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인 한국 군부의 안보사대주의 정책 때문이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게 안보문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도 한때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에 맞섰고,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바다에 수장될 뻔 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 대통령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걸 보니까 목숨이 아까워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식량문제는 어떤가. 식량독립이 곧 자주국방이라고 했는데.

▲ 지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전체를 놓고 비교해볼 때 10%도 안 된다. 밀의 경우 0.2%에 불과하다. 안보국방이 강한 선진국은 하나같이 농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잘 먹어야 힘이 생기고 안정되는 것이다. 농업이 망하고 농촌이 망하면 사회도 망한다. 자주국방도 어렵다. 여기에 지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최대 문제다. 어떤 해법을 내도 해결이 안 된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바로 농촌공동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주인 없는 땅을 매입해 소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귀농인에게 무상임대 방식으로 경작권을 주면 된다. 국가는 생산된 소출에서 10분의 1~9분의 1을 국세로 가져가면 된다.

 

- 정부의 농정실패와 인사실패에 따른 향후 동향은.

▲ 얼마 전 살충제 달걀문제때 미흡한 대처로 여론을 들끓게 했던 식품의약품 처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현 정부에 흠집을 냈다. GMO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을 이뤄냈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 나라를 세월호 꼴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각성이 생겼다. 세계 역사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시켰다. 세계가 놀랐다. 각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 이런 기운이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 자칫하면 보수세력이 재결집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다. 잘못을 하면 경고를 하고 쓴소리를 해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심성은 좋은 사람이지만, 측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함께 해왔던 사람들 중에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 전 장관급 물망에 올랐던 두 사람이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실패 문제가 불거졌다. 이것을 막아내려면 비판도 하고 부추길 건 부추겨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자꾸 힘을 불어넣어주고 도와야 한다.

 

- 한반도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세중립국가 방안을 중심으로 한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생각이다. 영세중립은 김일성도 주장했었고, 김대중 정부도 주장했던 방안이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합의했던 것이 남아있었다는 반증이었다. 그동안은 해외의 평화세력들이 우리의 안보울타리가 되어줬다. 지금 같은 인터넷시대와 달리 옛날에는 해외통신이 느리고 오래 걸렸다. 그런 여건이 평화운동의 확산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퍼진다. 지금 시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많아졌고, 일본사람들과 교류하는 평화적 친일 인사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평화적 친중 인사, 평화적 친미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평화통일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해 그 길만이 자주적으로 살 길임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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