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여백

청와대 연말 정국 돌파 카드는 개헌?

‘지방분권 강화’ 막후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10.27 10:3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개헌 이슈가 또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진원지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이라며 물꼬를 텄다. 그는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개헌 목소리가 어디로 이어질지 전망해 봤다.

 

 

‘개헌’은 역대 정권에서 중요 이슈였지만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최근 문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지방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눈길을 끈다. 제2 국무회의 제도화, 4대 자치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적어도 7대 3이 되도록 지방세를 늘리는 재정분권 등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희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 올라간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돼왔다는 점을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이른바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이라는 비정상적인 얘기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명문화하고 개헌이 아니라도 가능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대표적인 사안이 제2 국무회의 제도화다. 중앙 지방간 역할·재원의 배분을 현행 중앙정부 국무회의만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때문에 제2 국무회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단체장들과 만나는 회의체를 우선 가동 중에 있다.

개헌으로 제2 국무회의가 보장되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17개 광역시도지사,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또하나의 국무회의가 탄생할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대선기간 내세운 공약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다.
 

권력기관도 ‘분권’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방안도 꺼내놨다.

헌법 속 '지방자치단체'란 표현을 '지방정부'로 고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도 개헌 구상 시나리오에 담겨 있다.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도 고민 중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지방에 차례로 이전한다는 얘기다.

재정분권은 무엇보다 지자체들의 요구가 강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법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멀리는 자치경찰제,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분산하고나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분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한묶음으로 강조한 것도 되새겨볼만하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사람과 자본의 '블랙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강력한 혁신도시 사업 추진이다.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개헌이 대통령 4년중임제, 혼합정부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 임기 위주 개헌 논의는 그 동안 정략적으로 받아들여져 민심의 호응을 얻지 못해왔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조는 정치권과 함께 대중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문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텍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다07108  |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서룡  |  발행소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9길 27(숭인동) 동광 B/D 2층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Copyright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  master@weeklyseou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