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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회오리, 빅3 손에 달렸다!

‘정치 공작 수사’ 본격화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10.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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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후폭풍이 이번엔 검찰을 향하고 있다. 국정원 파견근무 도중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불거진 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창이다. 여기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 초강경대응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벌인 정치공작 행태가 속속 속내를 드러내면서 권력기관들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사정기관에 드리운 ‘적폐 청산’ 작업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다.

 

 

늦가을 바람과 함께 ‘적폐 청산’ 움직임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장호중 부산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2013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지검장이 당시 국정원 내부에 차려진 ‘현안 테스크포스(TF)’에 깊이 관여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함께 TF에 참여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도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선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주식 뇌물 의혹으로 특임검사팀에 소환된 후 1년 3개월 만이다. 장 지검장은 소환되는 과정에서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TF의 일원이었던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문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씨는 국정원의 화이트리스트(집중지원명단) 공작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대기업들을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들에 10억원을 지원토록 한 단서를 잡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이처럼 검찰이 TF 팀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만큼 영향력은 한결 커질 전망이다. TF의 사실상 책임자에 해당한 장 지검장과 서 전 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판도라의 상자’ 열릴까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정권의 최고위급 핵심 실세인 만큼 ‘윗 선’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요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이나 진보성향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청와대에서 별도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놓고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추씨 조사에서 비선보고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정원 2차장이다. 부하인 추씨의 불법적 행동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국정원의 통상적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우 전 수석과 부적절한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정원에 집중됐던 그물망은 검찰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대다수가 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만큼 후폭풍이 거셀 가능성이 높다.

과거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 역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국정원 검찰개혁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이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시계 수수 건을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전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가 개혁위에 “검찰에서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중수부장,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개혁위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고 밝히면서 재수사 과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 문건을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로 반납했다는 의혹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폐 청산’ 수사의 끝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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