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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 ‘비자금 게이트’ 뚜껑 열리나

문고리 3인방 ‘주군 정조준’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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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다 열리지 않았다. 전 정권 심장부를 향한 수사의 끝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소위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 진영 등 반발이 없지 않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전 대통령측은 사실상 ‘재기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비자금 게이트’의 후폭풍을 살펴봤다.

 

 

‘최순실 게이트’가 ‘비자금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받은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여파는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만큼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결국 구속되면서 정가는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결국 검찰 수사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그물망을 피했던 이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진실 공방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비자금 게이트’는 본격적인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두 사람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가량씩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파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됐다.
 

‘비자금 사용처’ 관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거세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현금 5만원권으로 1억원 정도를 007가방에 넣어 직접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측은 참담한 분위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기싸움도 ‘명분’을 읽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초 청와대가 4·13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산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정원의 자금이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안 전 비서관은 정기적 상납 외에 개인적으로 요구해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상납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특수활동비의 최종 사용처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 역시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삼성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도 수사를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더욱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비자금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믿었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비자금이 소위 ‘통치자금’ 성격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또 다시 치명타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과정에서도 “한 푼도 돈을 받은 게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이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비자금 게이트‘의 창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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