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현황은 어떤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대상 농업인은 먼저 농지소유와 본인 명의 농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 농산물 출하와 입금계좌 등 출하실적 증명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창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했지만, 지원금은 본인명의 영농기반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도 월 100만원씩 최장 3년 지급하고, 영농경력 2~3년차 농업인은 전년소득을 계상해 일정비율 차감 또는 중단된다. 말하자면 농업규모화를 달성한 농업경영인(CEO)이나 선도농업인 양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창농과 취농 기회를 막는 일이다. 농촌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는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취지와 거리가 멀다.
- 수협을 둘러싼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 지난 6년간 수협회원조합에서 횡령 45건과 11건의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각각 180억, 120억에 달한다. 최근에는 고흥군수협 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해 불법사이트인 ‘스포츠토토’ 계좌에 13억 원 송금적발로 징계면직 처리됐다. 또한 신안군수협의 경우 수협조합장과 임직원이 부적절한 경비집행으로 적발,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다. 압수수색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보낸 명절선물 내역이 발각되어 10여명의 임직원이 고발됐다. 2013년 사량수협에서는 유통판매업무 담당자가 중도매인과 공모해 멸치 허위수매계약서를 작성, 재고를 보유한 것처럼 처리해 95억원을 횡령한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고객의 예탁금 횡령, 공과금 횡령, 사문서 위조, 허위대출 등 갖가지 횡령 사고가 적발되었다. 지역 수협조합에서 발생하는 배임횡령사고는 조합원의 허술한 돈관리가 문제다. 수협중앙회는 횡령범죄 사건들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조합원 금융재산이 범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범죄방지 시스템을 전 지역조합에 구축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의 해경 해체 후, 해양범죄도 급증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경은 이후 3년 동안 국민안전처 산하에 묶여 있었다. 마약과 밀항, 밀수 등 국제해양범죄가 늘었지만 단속은 거의 없었다. 2012년 마약단속실적이 114건이었으나, 2014년 37건으로 대폭 줄었다. 2015년에는 아예 실적이 없다. 밀수 단속실적도 2014∼2015년 2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엔 밀항단속도 전무했다. 해양범죄 검거실적도 2014년 이전에 비해 급감했다. 2013년 해경이 검거한 해양범죄는 5만 1442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3만 2072건으로 37%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이유는 2014년 해경의 수사·정보권의 범위를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하면서 ‘해상과 관련이 있지만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정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양부분의 범죄단속 실적은 증가한 반면, 육·해상 범죄단속 실적은 2013년 2만 5766건에서 2016년 1657건으로 대폭 줄어들어 치안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해양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긴데.
▲ 대부분 육상경찰은 민감한 사건에 집중한 반면, 사회적 관심도가 덜한 해상사건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다. 수사·정보 인력의 축소도 문제다. 그마저 200명의 인원이 경찰청으로 옮겨갔다. 해경 수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3년 83.2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평균 112.6건으로 정부 조직개편 이전보다 35.3%나 증가했다. 육상경찰 56.6건보다 2배 높은 업무량이다. 보안사범 검거실적 역시 2013년 49건에서 2015년 3건, 2016년 1건으로 급감했다. 해양보안수사와 보안관찰 등 해양안보가 크게 위축됐다. 지금 해경이 다시 부활했다고 해서 관련 인력이 원상태로 복귀한 것도 아니다. 당시 200명의 해경이 경찰청으로 옮겨갔는데 다시 복귀한 인원은 128명뿐이다. 여전히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출범한 해경이 위상을 되찾은 만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 검수 선박과 유령선박이 늘었다고 하는데.
▲ 지난 5년간 미 검수 선박은 1800여척에 달한다. 이것은 평균치다. 정기검사-중간검사 미 수검도 연평균 1775척이다. 어선비중은 80%로 1477척이 넘는다. 지난 10년간 해양사고도 2008년 1121건에서 2016년 254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선사고는 864건에서 179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어선인명피해는 1293명이다. 특히 기관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많았다. 2012년 489건에서 2016년 755건으로 늘었다. 원인은 노후선박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때문이다. 선박은 5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는데 선박종류와 선령, 길이에 따라 1~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는다. 미 검수 선박 소재파악이 어려울 경우, 사실상 무방비다. 방치된 미 검수 선박은 어촌의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운영자가 없는 ‘유령 선박’들도 많다. 이런 선박들은 항구의 흉물로 방치되는 현실이다.
-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민들의 조업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어느 정도인가.
▲ 북한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민피해가 극심하다. 201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조업으로 인한 강원도 지역의 오징어 어업피해가 연간 630억~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어획량 감소분과 오징어 가공식품 생산량의 감소분량, 기타 감소액을 추정한 것이고, 어민들과 국내해양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는 제외한 수치이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보고서는 강원도에만 한정해 산출한 피해액 추정치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피해액 추정치를 합해 동해 전체 피해액을 추정하면 연간 최대 2000억 원 이상의 국부가 북한해역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된 셈이다.
- 특히 울릉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동해안의 대표적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2006년 9만 톤 가량에서 2016년 5만 톤으로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오징어 어업이 전체 어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울릉도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2008년 5000톤에 달했지만 2016년 1000톤 미만으로 급감했다. 오징어 위판가격도 2008년 1kg 당 1532원에서 6130원으로 4배 급등했다. 그 기간에 동해를 거쳐 북한수역에서 조업해온 중국어선 수는 2004년 140척을 시작으로 2016년엔 1238척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북한해역에 조업나간 중국 어선들이 날씨가 악화되면 울릉연안으로 대피하는데, 이때 남하하는 오징어를 쌍끌이조업으로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 소형어선들은 조업포기 상황까지 이르렀다. 울릉군 전체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울릉도 연안긴급 피항 회수도 2012년 1회 2척에서 2016년 10회 819척으로 급증했다. 중국 어선들은 울릉도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고, 야간에는 쓰지 못하는 폐어구와 폐기름, 쓰레기 등을 불법투기하고 있다. 또, 선박 닻에 의한 주요 해양시설물 손상 등 피해도 심각하다.
- 연안에 사는 생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해양오염문제도 심각하다.
▲ 그동안 하천과 해양에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을 오염시킨 것이다. 특히 굴과 게, 담치, 지렁이 등 해양무척추 동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으로 생존율 감소와 발달지연이 나타났다. 어류의 소화기관인 장 내강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이 장 팽창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이들 개체의 이동거리와 속도도 대조군에 비해 낮게 밝혀졌는데 체내축적으로 활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이동추적 결과 방출입자의 70% 이상이 일본 서해안에 도달하거나 외해(外海)로 이동했다. 이것이 다시 일본 서해안을 거쳐서 한국의 남해안과 동해안에 침전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