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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공급 위해 농장에서 밥상까지 ‘푸드플랜’ 수립해야”

<심층인터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hanmail.netl승인2017.1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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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 바다 사막화(갯녹음)의 주요 원인은 성게다. 그러나 성게가 미치는 해역별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원인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갯녹음 원인도 번성한 성게 때문이다. 특히 경북 영덕군 해역이 갯녹음이 가장 심화된 상태였다. 동해안에 성게가 번성하는 이유는 성게의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이다. 남해 서부연안의 경우, 성게의 영향보다는 빠른 조류에 의한 퇴적물 교란이 빈번해 바닷말이 부착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도 남해 서부연안 35개 지점의 암반표면이 퇴적물로 덮여있었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성게의 바다 점령 현상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 해녀들이 사막화를 막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닷말이 많이 서식하는 수심대인 3~10m 해역에서 해녀들이 전복과 성게, 소라 등을 채취하는 작업구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동해안은 성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성게채취 등의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남해 서부연안의 경우도 퇴적물 침적과 교란은 바닷말 이식방법에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저연승이나 잘피 이식법이 효과적이다. 수온상승은 인간의 통제로 원인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수온에 적응된 품종이식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제주연안은 해양에 오염물질 배출 차단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GM콩에서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신물질이 발견되는 등 GMO(유전자변형생물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 정부의뢰를 받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학교 국내 연구진 7명이 2년간 589명의 혈청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세계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인체대상 GMO 신종 단백질의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GMO에 의해 형성된 신종 단백질이 인체에 알레르기 등 특이반응 가능성을 보였다. 식약처가 성균관대 산학연구협력단에 의뢰해 2014~2016년 11월까지 GMO 단백질 알레르기 안전성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GM콩과 옥수수에 있는 11가지 신종 단백질을 알레르기 환자의 혈청반응을 통해 밝히는 실험이었다. 연구결과 11가지 신종 단백질 중 10가지 혈청의 경우 특이반응은 없었지만 GM콩 신종 단백질인 AVHPPD-03에서 특이반응을 일으켰다. 또한 40명의 유아환자(콩 알러지 증상환자) 혈청에서 신종 단백질 AVHPPD-03 반응실험인 면역블로팅(Immunoblotting)을 진행했다. 이중 50%인 20명의 혈청에서 ‘특이 IgE(면역글로불린이)’가 발견됐다. IgE는 일반적으로 과민성 천식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 잠재적 위험성이 입증된 것 아닌가.

▲ 연구진은 AVHPPD-03 특이반응에 대해서는 추후 원인규명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신종 단백질 AVHPPD-03을 인공위액에 담그는 별도실험을 통해 신종 단백질 완전분해 결과를 얻어냈다. ‘구강섭취 알레르기 반응 위험성 없음’ 입장을 식약처에 보고했다. GM콩 AVHPPD-03의 알레르기 등 특이반응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위액 단백질 분해효소인 펩신(Pepsine)이 분해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특이반응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GMO 연구는 주로 설치류인 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인체 영향 연구도 통계학적 조사에 그쳤다. GMO 단백질 특이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보여준 이번 연구결과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5월 LM유채 밀집서식처 8곳이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

▲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국내 처음으로 광역단위로 시민자율방식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충남, 경남 12개 지역 가운데 8곳에서 넓게는 1만평, 평균 5000여 평에 이르는 LM유채 집단서식지를 발견했다. 이번 LM검사는 경기 안성시, 용인시, 연천군과 충남 홍성, 예산, 경남 김해, 거제 등 12곳에서 했는데 경기 안성시 대덕면과 용인 처인구, 연천 전곡리, 홍성 신경리, 예산 덕산리 등에서 밀집서식지 8곳이 발견됐다. 조사대상 지역 중 10곳에서 유채가 발견됐고, 발아도 이뤄졌다. 유채꽃은 4군데에서 피었고, 결실은 1곳에서만 맺었다. 농진청과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중국산 유채씨앗 50여 톤이 문제인양 추적조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GMO수입이 허용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입한 중국산 유채씨앗 160여 톤이 문제다. LM유채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려면 민간 자율방식의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 농식품부가 중국에 ‘Non-LMO 증명제’를 요청했다.

▲ 중국산 유채씨앗의 수입이 매년 늘고 있다. 2008년 0.5톤이던 것이 2017년 4월 현재 22.4톤이 들어왔다. 중국산 LM유채가 발견된 지난 5월부터 유채씨앗 수입이 금지됐다. 국립종자원 농림축선검역본부 등 관계기관도 과거 중국 LM유채 수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생협과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매년 전국 곳곳에서 진단키트를 통해 LMO 간이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자율적으로 전국적인 LMO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농식품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중국산 유채씨앗 수입업체에게 중국 정부가 발부한 Non-LMO증명서 첨부를 요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중국산 LM유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다. 중국 당국이 자국 유채의 LMO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만큼 보다 확실한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의 농어업 정책은 경쟁력 향상과 식량수급에만 치중해왔다. 이러한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은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만 키웠다. 농촌공동화와 고령화를 부추겼고 식량자급률은 추락했다. 도시와 농촌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농촌은 쇠락해졌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근 농정의 틀을 혁신적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농정의 세계적 추세도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유지와 공동체 활성화, 생태·환경보전, 교육기능 수행, 국민휴양처 제공이라는 가치 극대화로 가고 있다. 살충제 계란사태도 생산, 유통, 소비가 분절된 식품정책의 폐단 때문이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농장에서 밥상까지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푸드플랜’(Food Plan)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행 농민 직불금제도의 경우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고, 농어업 예산구조를 큰 틀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농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준거한 지역의 자율적 농정으로 이동해야 한다. 농정이 대전환되려면 농어업 부처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토, 환경, 복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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