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넘어 ‘윗선’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간 신경전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각종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측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MB가 적폐청산 작업을 향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사정기관들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 임기 당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현 정권과 전 정권과의 첨예한 대립이 어디로 이어질지 전망해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시작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자 활동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며 적법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여론조작이라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별개라는 얘기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파장이 커진다면 수사의 칼날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상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댓글공작에 투입되는 사이버사 503심리전단 요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사상 검증’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관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원 지시를 받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연 전 사이버사령관과 실무 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 앞, 누구나 평등”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방향이 자연스럽게 ‘윗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엔 이 전 대통령 등이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여부가 방향을 잡으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사안도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여기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문화계 리스트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나라가 과거에 발목이 잡혔다”고 발언한 보도와 관련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적당히 눈감는 것은 또다른 불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대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며 “사욕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법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부장검사의 투신자살과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적폐청산론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라고 방어했다.
추 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은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며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는 설 곳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적폐청산’ 칼날이 어떻게 귀결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