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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매서운 ‘검풍’에 엄동설한 주의보

‘사정 겨울바람’ 여의도 급습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11.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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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겨울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몸사리기에 안간힘이다. 현 정권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검풍에 휩싸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아직 각종 의혹이 가신 것은 아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힘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전현직 정권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로드맵이 검찰을 통해 어떻게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우여곡절 속에 전 전 수석의 법정 구속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정치권은 앞으로의 향방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이 새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는 점에선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전 전 수석이 구속됐을 경우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으며 도주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이 이유였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칼날 어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도 일단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석방됐기 때문이다.

전․현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은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향후 검찰 수사 범위와 방향에 따라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전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여당 의원들조차도 숨을 죽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언제 검찰의 사정 바람이 자신에게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권 인사들의 부패혐의 의혹만 나와도 발끈하던 야당들은 정작 전 전 수석의 검찰 소환에는 제대로 된 논평조차 내지 못했다. 전 전 수석 같은 핵심 여권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분위기는 언제든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의 수사선사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도 1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상황이다. 같은당 이우현 의원도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최경환 의원을 비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은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 청와대 상납 건으로 이미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그물망에 걸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법원 심리를 남겨두고 있으며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의혹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사정바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적폐청산’ 제도화 작업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분위기다.

최 의원은 한국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풀이에 눈먼 정권이 저 한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만을 향했던 현 정권의 정치보복 칼날이 이제 여의도를 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근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며 비꼬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전현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검풍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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